행정학 - 제 3섹터의 한국과 외국 비교 정의

소개

행정학 - 제 3섹터의 한국과 외국 비교 정의

목차

1. 제 3섹터의 필요성
2. 제 3섹터의 정의
3. 외국의 3섹터의 사례
4. 한국의 제 3섹터의 사례 및 도입과 발전

본문내용

1. 제 3섹터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경제주체인 공공단체와 민간 이외에 양자의 결합에 의한 형태의 공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출자자가 각기 자기측면에서 이유가 있다.

(1) 공공부문에서의 측면
제3섹터는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설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설립목적은 일반적으로 지방공사와 유사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책 운영의 필요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운데 특히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그 역 활이 확대되고 있고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의 고유영역과 민간이 담당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 에 따라 그 중간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민간이 공급하는 서비스는 공공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게 되고 반대로 행정주체가 공급하는 서비스에도 사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도모와 주민참여기회의 확대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활용에 의한 자금조달을 하기 쉽고 민간의 사업능력, 경영능력을 도입하여 지방행정에 경영혁신을 기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인사상의 각종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탄력.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익성과 기업 성 을 경합 할 수 있다.

(2) 민간부문의 측면
제 3섹터의 다른 일방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민간출자측은 공공부문의 입장과는 달리 자기사업과의 관계에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제 3섹터의 설립.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담보로 함으로써 투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다. 즉 신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조건, 공급 우선권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정보 상의 이점이 있으며 각 사업상의 각종 위험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을 기대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www.ngo.hanyang.ac.kr(한양대학교 3섹터연구소)
· 3) 학술전문 인터넷 사이트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4u.net 하버드,예일,프린스턴대 등 박사논문1건 1,5000원
· ․ 한국학술정보 http://www.koreanstudi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