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소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사회보험제도의 도입(1880년대)
- 노동세력을 달래기 위해 도입(사회진압법 이후 노동자계급을 체제 내로 끌어들이고자 도입)
(2)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특징
- 최초의 사회보험
- 공제조합적 성격
- 국가와 기업체에 의한 노동력 보호의 차원
- 독일과 프랑스 등의 사회보장 개념 대표
- 건강(질병)보험(1883) → 재해(산재)보험(1884) → 폐질 및 노령(연금)보험(1889)
비스마르크의 3대 보험
1. 질병 보험
-도입:1883년, 최초의 사회보험
-경제적, 사회적 보호 등을 미끼로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수단
-이미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던 기존의 길드, 공장, 기업 및 상호부조 조직을 중심으로 질병금고 결성
비스마르크의 3대 보험
2. 산업재해보험
-도입:1884년
-강제 보험, 제국보험공단의 중앙집권 통제, 사보험회사의 배제, 국가 보조금 지급 등을 원칙으로 정함
→ 중앙집중식 통제와 국가 보조를 포기
비스마르크의 3대 보험
3. 연금
-도입:1889년
-도입의도: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재정은 노사 양측이 각각 반씩 분담
-직접적인 국가 보조에는 성공했지만. 진솔한 조합주의적 조직을 강화하는데 실패
사회보험에 대한 자본가의 입장
1)융커계급의 입장
-재정을 주로 자본가들에게 부담시킴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융커가 국가로 유도하고 사회보험 기구 속으로 모든 계급을 편제화 시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
2)부르주아의 입장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음.
다만 비스마르크의 군사적 성공에 압도당한 부르주아 자들로서는 사회보험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계급 역량이 강하지는 못하였음→ 일단 사회보험의 도입은 수용하되 그러나 관리운영의 주도권 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