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방법 (임의수사, 강제수사)

소개

시험답안용으로 요악한 내용입니다.
수사의 방법의 내용이 너무 광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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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사의 방법
1. 임의수사
1) 출석요구
2) 피의자 신문
3) 참고인 조사
4)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5) 임의제출물의 압수
6) 실황조사
7) 사실조회
8) 촉탁수사
2. 강제수사
1) 피의자의 체포
2) 긴급체포
3) 현행범인 체포
4) 피의자 구속
5) 압수,수색
6) 검증
7) 통신제한조치
8) 증거보전
9) 감정유치
10) 감정에 필요한 처분

본문내용

수사의 방법

수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에 의한 임의수사와 강제적인 수단이따르는 강제수사가 있다.

1. 임의수사

1) 의의
임의수사는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협력을 얻어서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현행법은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2) 종류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은 임의수사로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임의제출물의 압수, 공무소 기타 공사기관의 사실조회, 실황조사, 촉탁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출석요구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나 전화나 구두로도 가능하다. 피의자나 참고인은 출석의무가 없으므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조사도중 퇴거가 가능하다. 다만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여러 번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2) 피의자 신문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절차이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참고인 조사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아닌 제3자(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참고인은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않고 출석의무・선서의무도 없어 과태료나 구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은 보장되며, 고문도 금지된다. 검사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시 법원에 증인신문절차를 청구 할 수 있다.
(4) 감정・통역・번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필요에 따라 감정・통역・번역을 위촉할 수 있으나 수락 여부는 위촉받은 자의 자유이다. 또한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후 퇴거하는 것도 위촉받은 자의 자유이다.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은 대체성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위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임의 제출물 압수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압수라고 한다. 하지만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일단 압수되면 그 효과에 있어서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다. 소유자・소지자는 임의제출서와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