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 최근까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주의에 의하여 정부기능을 줄곧 강화해 왔지만 1970년대 이후 석유 파동 및 복지국가 위기론과 함께 정부실패에의 대응책으로 소 정부 주의가 제창되었다. 지금부터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시장실패의 의의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
정부팽창의 요인
행정국가의 문제점과 한계

본문내용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 최근까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주의에 의하여 정부기능을 줄곧 강화해 왔지만 1970년대 이후 석유 파동 및 복지국가 위기론과 함께 정부실패에의 대응책으로 소 정부 주의가 제창되었다. 지금부터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시장실패의 의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 시장실패(市場失敗)란 자연환경과 공공시설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시장교환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배분이 가격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 현실의 시장경제에서 모든 자원의 배분이 항상 가격기능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선한 공기 또는 맑은 하천 등은 특정한 개인에게 소유되어 있는 자원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자원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원이므로, 항상 사회적으로 필요 이상 사용되어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공해문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시장실패가 존재할 때 가격기능은 불완전하게 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시장경제의 자원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

① 공공재의 존재

- A.스미스는 정부가 맡아야 할 일로서 첫째 국방, 둘째 사법행정, 셋째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을 들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민간부문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혹은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공공재이다. 공공재에 대립되는 것은 사유재(私有財) 혹은 민간재이다.

참고자료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용어사전
· 참고 문헌
· 1. 이종수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4)
· 2. 김중규 저, “9급 선행정학개론” (성지각, 2005)
· 3. 남정집 저, “참 행정학 개론” (새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