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민법 입문 제4장 요약

소개

양창수 민법 입문 제4장 요약

2009년도 1학기 이호규 교수님 수업 제출 자료(성적 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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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절 - 채무불이행의 여러 종류
● 제2절 - 강제이행과 민사소송
● 제3절 - 손해배상
● 제4절 - 계약의 해제
● 제5절 -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문내용

● 제1절 - 채무불이행의 여러 종류

☞ 채무불이행 : 당사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또는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

☞ 채무불이행과 계약불이행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으로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즉 계약불이행이다.

☞ 채무불이행의 유형 : 이행불능이 가장 뚜렷한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므로 우선은 이행불능과 ‘기타 채무불이행’을 구별한다. 그리고 ‘기타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지체를 구별하고 나머지에는 이행거절, 불완전급부, 부수의무 불이행 등 여러 유형이 있다.

☞ 이행불능 : 채무를 이행하는 것, 즉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을 이행불능 또는 급부불능이라고 한다. 불능은 영구적인 성질이어야 하며, 그 종류에는 물리적 불능, 법적 불능 그리고 사회관념상 불능이 있다.

☞ 이행불능의 분류 : 이행불능이 채무 성립을 기준으로 어느 때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원시적/후발적 불능으로 분류한다. 전자의 경우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이 무효가 되고,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후발적 불능은 다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귀책 사유 있는 불능과 귀책사유 없는 불능으로 분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