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 정의론

소개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가치충돌에 있어 하나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롤즈가 이야기하는 정의 개념과 맞닿아있다.” 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에 따라 롤즈의 정의론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롤즈의 생애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가치충돌의 판단기준인 정의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후 롤즈의 정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목차

롤즈의 생애와 사회적 배경
롤즈의 대표적 저서
도입
롤즈 정의론의 개관

본문내용

롤즈 정의론의 개관

고대 플라톤(Platon)과 아리즈토텔레즈(Aristoteles)로부터 시작되는 정의正義의 문제는 개인 간에 서로 상충되는 권리를 어떻게 정의롭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문제에 대해 아리즈토텔레즈는 ‘사람들이 이해의 갈등 속에 살면서 자기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준수해야 할 덕’이라고 규정한 이래로 근세 공리주의자들에 의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公利의 원칙에 입각하여 ‘쾌락의 양’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공리주의자들의 주장 속에는 공리의 원칙이라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무참히 침해되는 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는 연장선상 위에 존 롤즈는 서 있다. 즉 정의론은 입헌 민주주의의 제도의 기초로써의 공리주의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공리주의에 대한 합당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의관인 것이다. 또한 롤즈는 사회계약의 관념을 한층 더 일반적이면서도 추상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로크나 루소 그리고 칸트에 의해 제시된 사회계약의 전통을 보다 일반화 추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롤즈의 이론이 칸트적이라는 특징을 갖게 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롤즈의 정의론은 종래의 정의론에 비해 몇 가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종래의 정의론들이 응분(desert) 개념을 중시하여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으로서 재능, 업적, 노력, 필요 등을 제시한데 반하여, 롤즈는 정의를 절차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롤즈에 따르면 절차적 정의 개념은 ①완전한 절차적 정의, ②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또는 ③순수 절차적 정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자신의 정의론은 순수 절차적인 ‘공정함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것이다.롤즈는《정의론》 서문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적인 목적과 관념들은 공리주의에 대한 합당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의관을 고안하고자 했다.”라고 자신의 정의관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1. 존 롤즈 저,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2.
· 2. 이양수 저, 《롤즈 앤 매킨타이어》, 김영사 2007.
· 3. 데비드 헬드 저, 이정식 역 《민주주의의 모델》, 인간사랑 1993.
· 4. 구윤희, 〈John Rawls의 공리주의 비판과 정의론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4.
· 5.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문화과지성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