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연금분할) 선진국과의 비교

소개

이혼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연금분할) 선진국과의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정책적 대책마련의 필요성
1. 우리나라 이혼율의 현황
2. 이혼여성의 노후빈곤문제에 대한 기본시각의 정리
Ⅲ. 국민연금 연금분할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Ⅳ. 외국의 이혼여성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시사점
Ⅴ.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이글은 우리나라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한 목표체계로서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출산 및 육아활동에 대한 연금가입기간 인정과 이를 연금분할의 대상에 포함, 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인간상의 추구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팽배로 인한 부정적 사회현상으로서 이혼 등 가족해체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혼은 가정이란 생활공동체의 해체에 따른 부부 공동의 문제를 의미하게 되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혼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여성에게 편중되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혼인기간 중 육아와 가사의 책임을 주로 담당해 왔던 여성의 경우 이혼은 소득활동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각종의 경제적 애로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인생의 후반부로까지 이어지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금분할제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연금분할제도란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수행한 제반의 일역할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혼인기간 동안 획득한 연금의 수급권을 이혼 시 동등한 비율로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재혼 시 분할연금 청구권의 효력중지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해설》, 2001.
· 국민연금관리공단, “독일 이혼여성의 생계보장을 위한 남편의 연금수급권 조정”, 《연금동향》, 1997년 4월호, 5월호,
· 이정우, “국민연금의 적용확대와 정책과제”, 《한국사회정책》1999년 제6집
· 통계청, 《2000년 한국의 사회지표》,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