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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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Ⅱ. 선진국의 연금제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1. 스웨덴의 연금제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1) 연금제도 발전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2) 구 연금제도의 개요 및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
3) 연금제도의 개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4) 연금제도의 종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5) 연금개혁에 대한 평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

2. 독일의 연금제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
1)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
2) 제도의 기본구조 및 특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3) 최근의 개혁동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
4) 연금개혁 동향에 대한 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

3. 일본의 연금제도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1) 연금제도 발전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2) 제도의 기본구조 및 특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5
3) 연금제도의 종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
4) 연금제도의 개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1
5) 연금개혁에 대한 평가 및 전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

Ⅲ. 우리나라의 연금제도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 ㆍㆍㆍ24
1. 연금제도 발전과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
2. 연금제도 특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
3. 연금제도의 종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6
4. 연금제도의 문제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7
5. 연금제도의 해결방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9

Ⅳ.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

◈ 참고문헌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1

본문내용

Ⅱ. 선진국의 연금제도

1. 스웨덴의 연금제도

1)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 제도의 형성 및 발달과정

① 공적연금제도의 도입
스웨덴에 공적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세기 초반인 1913년으로서 연금법 (Pension Act)을 제정하여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연금제도를 적용하였다. 이 연금제도는 두 가지 형태의 제도를 혼합한 형태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여방식에 의한 보험제도(독일식 제도)를 적용하되, 저소득노인에게는 정부재정으로 무갹출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영국식 제도 : 1908년 노령연금법)에 의하여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시행되었다. 스웨덴은 비교적 일찍 연금제도를 시작하였으나 그 급여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② 기초연금제도의 확립
1932년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후ꡐ국민의 집(People s Home)`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평등주의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 년에야 비로소 국민연금(folk pension)을 입법하게 된다. 이 법은 국가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법의 제정으로 1913년 도입된 저소득노인에 대한 무갹출연금제도는 폐지된다. 이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에 보편적 최저기준 모형을 도입한 것으로서 이정액(flat rate)원리는 1946년 영국이 도입한 정액방식의 기초연금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은 보험료 납부에 의한 기여방식인데 비하여, 스웨덴은 국가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조세방식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③ 소득비례연금의 도입
1950년대에는 연금액을 계속 증액하는 한편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인 사람들에게는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1960년에 소득비례부가연금제도(earnings related national supplementary pension)가 도입되어 기존의 정액의 기초연금에 추가하여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2원 연금제도로 전환한다. 이 2원 연금제도는 그 후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부분적인 보완을 거치면서 스웨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를 굳혀왔으나 마침내 1998년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 1998년 개혁이전의 제도라는 의미에서 편의상 이하 구 연금제도라고 하겠다.

2) 구 연금제도의 개요 및 문제점

(1) 구 제도의 개요
구 제도는 기초정액연금(basic flat rate)인 국민기초연금(AFP)과 부가적인 소득비례부분(supplementary earnings related)인 국민부가연금(ATP)로 구성된 2원 연금제이다. 구

참고 자료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 나남출판 ,2000.
권오성,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1998
진선중,「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1994.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실무편람」, 국민연금관리공단, 1997.
신섭중,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1993.
현외성,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 형성과정」, 유풍출판사, 199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