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업의 추진실적과 전망

소개

개성공단사업의 추진실적과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개성공단개발사업 의의

2.개성공단개발사업 기대효과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3. 측정지수

Ⅳ. 분석결과

Ⅴ. 문제점

Ⅵ. 예방대책

Ⅶ. 향후 전망

Ⅷ. 맺음말

본문내용

Ⅵ.개선공단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남북경제 운영시스템의 차이, 남북한 체제의 차이, 핵문제 등으로 인한 북한과 기타 국가들과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노무관리 문제와 군사안보분야에서의 문제점은 남북한 사이에 직접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원산지규정, 전략물자 반출, 북한의 대외관계개선 필요성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음 <그림-6>에서와 같이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동기가 북한의 저렴한 임금수준(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는 남북이 합의한대로 지켜져야 하며, 신포지구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근로자들을 철수시킨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림-6>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동기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여 무역에서의 최혜국대우 지위를 얻고, 주요국가들의 체제보장과 대북제대 완화를 이끌어낸다면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차관도입에 보다 유리할 것이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적대관계에 잇는 나라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를 추진함으로써 개성공단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Ⅶ.개성공단사업의 향후 전망
개성공단사업이 앞으로 계속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 신뢰 구축, 북한체제 변화로 이어져 종국적으로 남북한은 사상문화적 동질성 회복, 정치경제적 통합의 길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성공단개발사업은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이 수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개성공단이 지속적으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 주변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논문 및 간행물]
· 권순범, "2003년 주요기업의 남북경협 현황과 개선 과제", (한국경제인연합회, 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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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개성공단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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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및 보도]
· 서울신문 "美, 개성공단 제품은 북한산", (2005.5.2)
· 조선일보 "개성공단 개발 어떻게 되나 : 중국 심천․ 소주 실사, 모델로 삼는다", (2002.6.3)
· 한국일보 "[南전기 공급받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2005.3.14)
· [인터넷 검색 자료]
· 개성공단사업본부 http://cafe.daum.net/sunggs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