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적 입장에서 본 행정구역개편 방향

소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역행정화에 대해 알아보고
행정구역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해본다.
아울러 최적지방정부규모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목차

1. 서론
2. 현행 지방자치와 행정구역의 문제점.

1) 현행 지방자치법에서의 행정구역
2) 문제점

3.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

1) 행정 다계층의 축소
2) 광역자치단체의 개편
3) 기초자치단체의 개편

4. 광역분권화에 관한 논의
5. 최적 정부규모론
6. 결어

본문내용

4. 광역분권화에 관한 논의

현재의 230개 시․군․구를 70개 광역시로 개편하자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논의와 별도로 학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광역도시 중심의 경쟁체제로 가는 세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분권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국가의 틀을 바꾸는 차원에서 광역분권화의 길을 채택해야 하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화에 필요하다면 개헌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 시․군․구를 70개로 통폐합만 하면 지역 단위에서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고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도 없다” 며 “확대된 광역체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기본 개편방안은 전국을 서울주(서울+인천), 경강주(경기+강원), 충전주(대전, 광주, 충남북, 전남북, 제주), 경상주(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등 4개로 광역화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각 광역지방정부의 인구는 1000만 명을 넘게 된다.

<<광역분권화>>중앙정부4~5개 광역지방정부100여개 기초단체중앙정부는 외교․국방 등 필수 기능만 담당하고 광역지방정부에 행정․교육, 치안기능 이관



5. 최적 정부규모론

이처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공통된 의견 내에서도 행정구역 규모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렇다면 적정 행정구역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인가?
이러한 논의에 대해 James Fesler 는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 고려해야할 기준으로,
1)자연, 지리적 조건 및 교통, 통신의 발달 수준, 2)행정의 능률성을 고양할 수 있는 지의 여부, 3)필요한 재원의 자주적 조달능력, 그리고 4)주민의 참여와 주민통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을 들었다. 쉽게 말해 자연조건 및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하되,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주어진 행정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동시에 주민의 참여를 고양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작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거나 주어진 행정기능을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커 주민의 참여가 어려워지는 것도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참고자료

· James W. Fesler, Area and Administration (Alabama : Univ. of Alabama Press, 1964), pp. 49-53.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5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자치 행정｣ 법문사 2005
· 오석홍 외 ｢행정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2000
· 임봉욱 ｢공공경제학｣ 도서출판 지샘 2003
· 도기정 ｢최적정부론｣ 사회과학논집 2000
· 이재오 행정구역개편안 <통일시대를 위한 국정개혁과제>
· 조선일보 정우상 광역국가(region state) 2008. 9. 9
· 중앙일보 신국토포럼 2008. 9. 26
· 중앙일보 신지방분권시대를 열자 200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