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분석과 나아갈 방향

소개

한미 FTA에 대한 현재 현황 및
분야별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서 론
(1)FTA란? ∙∙∙∙∙∙∙∙∙∙∙∙∙∙∙∙∙∙∙∙∙∙∙∙∙∙∙∙∙∙∙∙∙∙∙∙∙∙∙∙∙∙∙∙∙∙∙∙∙∙∙∙∙∙∙∙∙∙ 1
(2)FTA유형 ∙∙∙∙∙∙∙∙∙∙∙∙∙∙∙∙∙∙∙∙∙∙∙∙∙∙∙∙∙∙∙∙∙∙∙∙∙∙∙∙∙∙∙∙∙∙∙∙∙∙∙∙∙∙∙∙ 1
(3)FTA확산이유 ∙∙∙∙∙∙∙∙∙∙∙∙∙∙∙∙∙∙∙∙∙∙∙∙∙∙∙∙∙∙∙∙∙∙∙∙∙∙∙∙∙∙∙∙∙∙∙∙∙ 2

2. 본 론
(1)한국 FTA현황 ∙∙∙∙∙∙∙∙∙∙∙∙∙∙∙∙∙∙∙∙∙∙∙∙∙∙∙∙∙∙∙∙∙∙∙∙∙∙∙∙∙∙∙∙∙∙ 3
(2)한미 FTA 분야별 평가 ∙∙∙∙∙∙∙∙∙∙∙∙∙∙∙∙∙∙∙∙∙∙∙∙∙∙∙∙∙∙∙∙ 4
(3)한미 FTA에 따른 기대효과 ∙∙∙∙∙∙∙∙∙∙∙∙∙∙∙∙∙∙∙∙∙∙∙∙ 5
(4)한미 FTA에 대한 분야별 과제 ∙∙∙∙∙∙∙∙∙∙∙∙∙∙∙∙∙∙ 6
① 상 품
② 농 업
③ 섬 유
④ 자 동 차
⑤ 의 약 품
⑥ 지적 재산권

3. 결 론 ∙∙∙∙∙∙∙∙∙∙∙∙∙∙∙∙∙∙∙∙∙∙∙∙∙∙∙∙∙∙∙∙∙∙∙∙∙∙∙∙∙∙∙∙∙∙∙∙∙∙∙∙∙∙∙∙∙∙∙ 10

4. 참 고 문 헌 ∙∙∙∙∙∙∙∙∙∙∙∙∙∙∙∙∙∙∙∙∙∙∙∙∙∙∙∙∙∙∙∙∙∙∙∙∙∙∙∙∙∙∙ 13

본문내용

1. 서론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 하에 경제적 이익의 공동추구(common pursuit of economic interests)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는 회원국간에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존재하지 않는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 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형성이 반드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해 관계에 의해서만 FTA가 체결되기도 한다.

(2) FTA의 유형
FTA의 형태는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학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다수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나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FTA라 할지라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① 자유무역협정 :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 상호간에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형태이다. 북미자유협정(NAFTA),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 European Free Trade Are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 ASEAN Free Trade Area) 등이 있다.
② 관세동맹 : 관세동맹 회원국들간에 자유무역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형태이다. 1834년 독일관세동맹, 1958년에 유럽공동체에 흡수된 베네룩스 3국, 1960년대의 유럽경제공동체 그리고 대표적 관세동맹으로 MERCOSUR 등이 있다.
③ 공동시장 :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상품뿐 아니라, 생산요소의 역내교역이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며, 이러한 공동시장 형태의 지역경제통합의 예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EC를 들 수가 있다

참고자료

· Ⅰ.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조태형 저
· Ⅱ.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Ⅲ.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 Ⅳ. 세계무역기구 www.wto.org
· Ⅴ.네이버블로그(2007.10.09)
· http://cafe.naver.com/anltbg/799
· Ⅵ. 기획예산처 www.mpb.go.kr
· Ⅶ.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 - 김성일. 2007.08.17
· 한미FTA 협상 결과와 대응 방안
· - 고주란 2007.06.21
· Ⅷ.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go.kr
· Ⅸ. YES FTA www.yes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