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정부

소개

시민단체와 정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국정부의 이해 전공과목에서 작성한 레포트로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단체에 대한 소개
- 개념
- 유형
- 기능
2. 시민단체의 역사 - 정부와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탄압과 저항
- 비우호적 견제
- 견제와 보완
- 협력관계의 확대
3. 시민단체와 정부
- 시민단체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 : 쇠고기 사태
- 정부가 시민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 : 사례 3 가지
4. 시민단체에 대한 문제점
- 시민단체들의 재정 불투명성과 정부의 편파적 재정지원
-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
- 정부 교체에 따른 시민단체의 종속화

Ⅲ.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방향과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는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세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 동안 시민단체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정치투쟁을 선도하거나 주도했다. 그 예로 16대 총선의 낙천낙선운동,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촛불시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과거사 진상규명운동, 평택 미군기지 반대, 새만금 방조제 사업 저지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치에 미친 영향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0년 4.13 총선 과정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이다. 낙천·낙선운동은 낡고 썩은 정치에 대한 시민운동의 도전이었다.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려 했던 유권자의 반란이 시민운동을 통해 일어났던 것이다. 선거 결과 낙천·낙선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정계를 스스로 은퇴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했고, 출마한 낙천·낙선 대상자의 70% 정도가 낙선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가 짧은 만큼 시민단체의 역사 또한 매우 짧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민운동이 갖는 영향력은 다른 어떤 나라 보다 매우 크며,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된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시민사회의 영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것이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시민단체의 수나 활동영역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 창립된 1989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교육정도의 급속한 향상과 선진국과의 교류가 급신장하면서 국민의 정치,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은 대단히 높아졌으나 정치, 행정권은 기대 수준에 못 미쳤던 결과로부터 초래되었다. 그래서 자율성이 높아진 시민들은 스스로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하거나 정부와 더불어 또는 스스로 보완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또한 최근의 시민단체의 활동 경향은 단순히 정치적 대변조직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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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창, 『정부와 NGO』,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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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의 NGO 에세이 blog.naver.com/ngo201/60008069690
· 이지혜, 자유 기업원 연구원, 2009년 시민단체 동향 전망
· 한겨레, 2009년 5월 11일자.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