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적 관점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소개

법철학 수업시간에 제출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1

II. ‘표현의 자유’와 국가통제 2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2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2
(2) 표현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1) 제1설 3
2) 제2설 3
3) 제3설 3

2. 국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3
(1) 인쇄매체에 대한 제한 3
1) 국가안보 3
2) 음란 4
3) 선거법상의 통제 4

(2) 영상매체에 대한 제한 4
1) 방송허가제 4
2) 방영금지가처분 5
3) 사전심의제 5

(3) 통신매체에 대한 제한 5

(4) 전자매체에 대한 제한 5
1) 내용등급제 5
2) 저작권 보호 6

3. 소결 6

III. 국가비밀과 `알권리`에 대한 국가통제 7
1. 알 권리의 의의 7
(1) 알 권리의 내용 7
(2) 알 권리의 제한 7

2. 국가비밀법제 7
(1) 개념 7
(2) 국가비밀과 알권리의 제한 7

3. 소결 8

IV. 결론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인간이 생각한 바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음은 오늘 날 우리에게 있어 당연시되는 명제이지만, 법적인 권리로 보장받기까지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식민통치기간 동안 언론출판의 자유가 철저하게 통제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에는 군사정권 아래에서 언론사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 국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정보접근권에의 통제, 사전검열, 보도제한, 보도지침 등 불법ㆍ위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통제해왔다.
그러나 현행헌법 제정 이후 언론기관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많이 향상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구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인쇄매체에 대한 사전검열과 같은 방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 제 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아직까지도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통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국가는 자유로운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한 여론없이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정보없이는 책임있는 의사형성이 불가능하므로, 최대한의 객관적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여론에 의해서만 민주국가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객관적 사실의 인식을 하자면 모든 국민은 사실을 정확히 알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알권리는 민주국가에서는 의견의 발표와 그 전파의 자유에 못지않게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비밀이나 외교상의 비밀, 국가비밀 등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때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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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헌법상 개인이 갖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통제, 「공법연구」제31집, 한국공법학회.
· 박선영, “가상공간에서의 성표현의 자유와 법적 제한”, 「디지털경제법제 10」, 한국법제연구원, 2002.
· 이영우,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토지공법연구」제2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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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결 1989. 9. 4. 88헌마22
· 헌재결 1990. 4. 2. 89헌가113
· 헌재결 1990. 6. 25. 90헌가11
· 헌재결 1992. 2. 25. 89헌가104
· 헌재결 1992. 4. 14. 90헌바23
· 헌재결 1992. 4. 14. 90헌마82
· 헌재결 1992. 6. 26. 90헌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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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결 1996.10. 31. 94헌가6
· 헌재결 1997. 1. 16. 92헌바6
· 헌재결 1997. 1. 16. 89헌마240
· 헌재결 1997. 1. 16. 92헌바6
· 헌재결 1997. 3. 27. 97헌가1
· 헌재결 1997. 6. 26. 96헌가8
· 헌재결 1998. 7. 16. 96헌바35
· 헌재결 1998. 9. 27. 97헌바85
· 헌재결 1998.12. 24. 96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