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경영론]한국철도의 민영화 방안

소개

한국철도의 민영화 방안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공기업 민영화 이론적 배경
공기업의 의미
공기업의 필요성
공기업의 민영화 이론
3. 철도 산업의 민영화
철도 민영화의 찬성론
철도 민영화의 반대론
4. 철도 민영화의 사례연구
성공사례 (독일)
실패사례 (영국)
5. 한국철도민영화의 합리적 방안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0년대 이전 타 수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철도가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도로 등 다른 교통시설의 발달로 그 위치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 각종 규제와 다양한 서비스의 미비,변화하는 수송시장에 대한 대비책의 미흡
하지만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는 21세기의 교통정책 하에서는 타수단에 비해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철도의 위상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남북철도망 연결과 TSR 및 TCR등 국제철도망과의 연계로 철도역할이 제고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철도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독일과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민영화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2.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의의
사전적 의의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1) 소유주체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 함으로써 공기업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2) 지배주체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투자한 기업뿐 아니라, 공사혼합기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가 결정적• 계속적이면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고자료

· 오건호(2000), “한국철도의 구조적 문제와 민영화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KBS 1TV “철도 민영화 찬반 토론”
· 배준호 “철도신문 철길칼럼 908호 912호”
· 최훈(2005) “철도 산업의 혁명”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