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건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빅딜 사례

소개

지역사회개발론 레포트로 혐오시설 건립에 관하여 구로구와 광명시 간의 지자체간의 빅달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님비현상과 빅딜
1) 님비현상의 개념
3) 님비현상의 원인
5) 빅딜의 개념
II. 본론
1. 사건 개요
1) 갈등원인
2) 구로구-광명시간 분쟁과정
2. 갈등해결 전개과정
3. 상세한 협상 과정
1) 정책집단들의 협상 과정
2) 요인별 종합
3) 인과요인의 도출
4. 각 단체의 입장
1) 구로구의 입장
2) 광명시의 입장
3) 서울시 및 경기도의 입장
4) 중앙행정기관의 입장
5) 각급 의원
6) 주민
5. 환경 빅딜의 영향
1) 환경 빅딜로 인한 효과
2) 이 사건에 있어서 빅딜의 한계
III. 결론
평가 및 교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환경이 좋아지지 않음은 물론 그 시설로 인해 땅값도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모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다. 이에 주민들은 그 지역의 지방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지방정부는 그에 따른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혐오시설 건설과 관련된 이해관계들은 서로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공익보다는 사익이 우선시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혐오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돼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한다. 내 지역에는 안 되고 다른 지역에는 어디든 괜찮다는 님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님비현상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제대로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만 깊어진 채로 해결이 되지 않거나 해결이 됐다 해도 부족한 정보와 타당성 없는 입지 선정으로 혐오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상에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입지가 결정되었다는 불신이 함께하는 한편 갈등 해결을 위한 범례화 된 행동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혐오시설로 인한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협상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혐오시설 빅딜(BIG DEAL)이 최초로 이루어진 사례이다. 지방자치단체 간에‘윈-윈 게임’의 첫 사례로 꼽히는 이 빅딜의 내용은 바로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간의 빅딜이다. 이 사례는 공익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지방자치단체 인사들이 창의적으로 제안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내어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만들어 낸 예이다. 두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환경시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 그것도 협력이 쉽지 않은 서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초지방자지단체 간에 협력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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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병준(2002), 한국지방자치론(제2판), 법문사
· 안성민(2001), 지방행정구역의 규모와 민주주의,「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도전과 과
· 제」한국정치학회 지방정치연구분과 연구용역보고서」
· 이상춘(2002), 지방자치단체의 님비(NIMBY)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이종범(1999), 개혁딜레마와 조직의 제도적 대응: 행정쇄신위원회의 조직화 규칙과
· 전략
· 정재춘(1995), 님비의 특징 및 실태분석
· 정창수(2004),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극복방안 연구 : 쓰레
· 기 처리장을 중심으로
· 진용황(2004), 서울시자치구 할거주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 및 인사분야를
· 중심으로
· 그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