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혼인의 효과

소개

민법상 친족상속법쪽에서 혼인의 효과에 관련된 판례 모음 및 정리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Ⅰ.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한 민법126조 표현대리의 적용문제
Ⅱ.일상가사와 연대책임(긍정한 사례)
Ⅲ.일상가사와 연대책임(부정한 사례)

본문내용

1.사건번호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대여금등】
[공2002.8.15.(160),1799]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6. 26. 선고 2000나25636 판결

2.사실관계
(1)등장인물
1)[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 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A은행이라 한다.
2)소외1-피고의 처이며 피고의 이름을 대신하여(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명목하에) 판결상에 소 외 2를 시켜 피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B라고 한다.
3)[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1인), (남성, 소외1의 남편)-C라고 한다.
4)소외2-소외1및 피고와의 정확한 사이는 잘 모르겠지만 소외1의 사주로 피고의 이름으로 대출 을 받는다.-D라고 한다.
(2)사건개요
1)B(C의 처)는 C의 주민등록증 등 대출에 대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C몰래 빼내었다.
2)그 후 B는 D(B의 공범)에게 1)에서 빼내었던 C의 서류를 주면서 C의 이름으로 대출해줄 것 을 부탁하였다.
3)D는 B의 부탁대로 C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A은행에 가서 C의 명의로 6억9천만원을 대출하여 B에게 주었다.
4)A은행은 C가 제 날짜가 되도록 돈을 갚지 않자 C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등에 대한 소를 제 기하게 되었다.
5)1심에서는 C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진행하여 1심 판결에서 원고인 A은행이 승소 하게 된다.
6)C는 1심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추완항소로 제기를 한 다.
7)2심에서는 B에게는 일상가사 대리권 및 기본적 대리권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C를 모용한 D에게는 C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고 보아 C의 손을 들어주었다.
8)A은행의 항소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대법원 또한 D의 C에 대한 표현대리를 부정하여 C의 손을 들어주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