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리 자료 (예산의 모든 것)

소개

예산의 개념, 특징, 기능, 예산 결정이론, 예산의 법적 기초 및 재무행정에 관하여
에이쁠 맞은 자료.

목차

Ⅰ. 예산의 개념 및 종류
1. 예산의 등장배경
2. 예산의 개념 및 구성
3. 예산의 특성
4. 예산의 기능
5. 예산의 종류
6. 예산내용의 분류

Ⅱ. 예산의 법적 기초 및 재무행정조직, 재정정책
1. 예산의 원칙
2. 예산의 법적 기초
3. 정부회계
4. 재정정책을 위한 예산제도
5. 재무행정조직

Ⅲ. 예산결정이론
1. 정부총지출을 구성하는 세 가지 공공재원
2. 예산결정이론의 등장
3. 예산배분에 관한 전통적 접근
4. 기타 예산결정이론
5.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결정
6. 예산문화론
7. 전략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
8. 공공선택론과 예산결정

본문내용

1. 예산의 등장배경
- 재정민주주의, 절대왕정과 시민세력간의 투쟁의 결과
- 세입통제 - 명예혁명, 1689년 권리장전, 과세동의권
- 세출통제 - 시빌리스트, 통일국고제도
- 1978년 캘리포니아 조세반란(헌법수정안 제13조): 재정주권주의

2. 예산의 개념 및 구성
- 재정: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금융기금, 비금융기금)
- 예산: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
- 실질적: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세출예산＋세입예산)
- 형식적: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고 통제하는 형식
- 국가재정법: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 2008년 당초예산 약 257조원
1) 세입예산
-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
- 조세수입, 공채수입, 수수료 수입, 국유재산매각 수입, 정부기업 수입
2) 세출예산
- 한 회게연도에 있어 목적수행을 위한 일체의 지출.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출
- 공무원 급여 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 지급, 고정자산 취득, 공채상환 지출 등
- 국채ㆍ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함. 입찰ㆍ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 수입 등은 제외
(1) 일반회계 - 고유사무 수행, 일반적인 국가예산, 국가존립ㆍ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약 156조원)
(2) 특별회계 - 정부활동 범위 확대와 기업적 활동의 증가 등으로 특정사업과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충당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법적 근거에 의해 설치(약 44조원)
① 종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