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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동*
최초 등록일
2009.11.08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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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재정의 개념과 중앙정부 재정의 구성

1. 재정이란?
2. 중앙정부 재정의 구성
3. 중앙정부 재정 수입⦁지출 현황
4. 통합재정통계
5. 중앙정부 재정 수입·지출 전망

Ⅲ.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 건전성 악화요인
1. 과거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2. 현재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3. 미래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Ⅳ. 재정 건전성의 영향
1. 국가에 미치는 영향
2.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Ⅴ. 일본의 사례
1. 일본의 국가 재정 상황
2. 일본 국가 재정 악화 특징
3. 한국과 일본의 재정 악화 유사점

Ⅵ. 해결방안
1. 세입기반 확대
2. 지출관리 제도 강화
3. 일상적인 감시와 참여
4. IMF가 권고한 재정건전화 방안
5. 우리 조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Ⅶ. 우리조의 의견

< 참고 문헌 및 자료 >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지난해 말 30년 만에 수정예산으로 10조 원을 증액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29.4조 원에 달하는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경기 침체기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쏟아 부은 돈은 정부의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 중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98조 9,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308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366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나라 빚이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각종 감세정책과 재정 확대로 재정건전성 악화의 우려는 심해지고 있다.

`중앙 정부의 재정건전화`를 주제로 우리 조의 발표는 첫째, 중앙정부 재정 현황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대표적인 요인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셋째,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민 및 국가 ․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국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세입증대와 세출감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Ⅱ. 재정의 개념과 중앙정부 재정의 구성

1. 재정이란?

□ 재정이란 정부의 수입ㆍ지출 활동을 말함. 정부는 조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그 밖에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각종 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국방ㆍ외교ㆍ치안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함. 그 외에도 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 다시 말하면,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재정이라고 함

참고 자료

• <2009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2009년 나라살림>, 기획재정부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기획재정부
•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9. 10월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주요국 재정정책 운용과 향후과제>, 한국은행조사연구부, 2009
• <2008 정부예산안>, 기획재정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2009 한국조세연구원
• <일본세제개정에서의 세제조사회의 역할과 시사점>, 원종학 박사,2007
• <정부의 대결정책이 부른 한국경제의 손실>, 한국 민권 연구소 백남주 상임위원
• <MBC뉴스데스크 재정건전성 나빠졌다 `재정 적자`경고>, 2009년 8월 31일
• <일본, 서민 위주로 세제개편…국채발행 불가피>, 매일경제신문, 2009
• <김성환의 상생과 정의>, 이명박 정부 재정계획의 문제점과 과제, 2009
• <진보신당 정책 브리핑 자료>, 민주당, 2008~2009
• <MB정부, 엉터리 보고서로 토건국가 예산 짰다>, 홍헌호, 프레시안, 2008.10.1
• <경제 주평, 일본 국가재정 악화의 교훈-한·일간 유사점과 대책>, 현대경제연구소, 09.07.24
• <이명박정부 100대 과제 평가-감세정책에 대한 평가>, 여두현, 2009
• <씀씀이 커진 대한민국‘빚’의 속도가 빨라졌다>, 조선일보, 09.09.19
•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이명박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민주노총, 이종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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