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감청수사의 적법성

소개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안 논의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감청수사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을 쓰고
저의 의견을 쓴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두
2. 본 론
1)통신과 감청수사의 의의

①통신의 정의
② 감청수사의 필요성과 규제
③ 현재 우리나라 감청수사의 현황실태

2)현행통신비밀보호법률의 문제

①현행통비법의 목적
②문제점

3) 통신비밀보호법률의 개정논의와 관련문제

3. 결 론 7

4. 출 처 8

본문내용

1. 서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의 범죄해결을 위하여 감청이 합법화 되어있다. 물론 통신비비밀보호법이라 하여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또 정당한 업무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한다. 불법검열에 의한 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이 제정되어 인권침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최근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붉어지고 있다.

이는 개정문제시 되는 ‘통비법’에서는 통신업체의 감청 관련 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국정원과 검·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업체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여 사생활·인권 침해라는 반발과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생겨나고, 이에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유선전화에 대해서는 감청을 하고 있으니, 휴대폰에 대한 감청도 허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감청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논의가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휴대폰 감청에 대한 필요성을 탐구해 보자 한다.




2.본론

1)통신과 감청수사의 의의

①통신의 정의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과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과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으로 정의한다.

참고자료

· -[MB시대 악법들 ⑥] 국정원-대테러법-통비법 등 `국정원 강화법` 6개|작성자 람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
· -www.naver.com 백과사전
· -2007년 9월17일 중앙일보의 기사 일부
· -세계일보 기사입력 2009.04.27 (월) 20:47/ 최종수정 2009.04.27 (월)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