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과 재벌기업의 성장

소개

한국현대 경제사
박정희 정권하에서 어떻게 재벌기업이 성장했는지 경제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목차

I. 머리말
II. 재벌의 형성
III. 특혜적 정책
1. 배경: 기간산업·중화학 공업 육성정책
2. 지원내용
IV. 재벌기업 지원 정책의 결과
1. 성과
2. 부작용
V.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박정희 정권이 끝난 지가 30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아직도 박정희 시대 18년의 빛과 그늘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하지만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 초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경제가 더욱 중요한 측면으로 자리 잡으면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시각과 여론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대중들은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그리워했고, 이러한 여론은 2008년 이른바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한국 현대 경제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1960, 1970년대의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남한의 산업화와 국민경제의 수립은 박정희 정권의 가장 큰 성공이다. 이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박정희 정권의 시장경제 체재 중심의 관주도적, 대외 지향적 경제 정책이었고, 그 중심에 정부와 재벌기업들의 협력적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강의 기적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성공했는가 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한국이 지불한 비용과 고통이 성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은 재벌기업들의 부실, 부도덕성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시간이 흘러 우리가 발전된 경제를 이룩할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큰 해결과제가 되고 있다.
비단 한국 현대 경제사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를 논의하는데 있어 재벌기업들은 화제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30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83.7%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4대 재벌이라고 불리는 삼성, 현대, LG 그리고 SK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한다. 이 보고에서는 재벌기업들이 박정희 정권 하에서 어떠한 특혜적 정책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와, 이에 따른 성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논의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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