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범죄의 실태 분석.

소개

유괴범죄의 실태 분석.

목차

Ⅰ. 서론 - 유괴범죄 실태분석의 연구 목적
Ⅱ. 본론
1. 법적근거
①감금죄
②약취·유인죄
③인질 강도죄
④체포·감금죄
2. 유괴 범죄 자료수집 및 측정
①범죄자의 성별
②범죄자의 전과여부
③범행 동기
④월별/요일별범죄 발생 현황
⑤피해자 성별
3. 그래프 작성 및 분석
4. 개선방안 (외국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죄자의 성별-여성의 범죄 참여율이 다른 범죄의 여성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 유괴범죄중 양육형 유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것이다. 범행발생 장소-노상에서와 유흥접객업소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우범지역을 선정해서 CCTV를 설치하는 방안과 유흥가 주변에 자율방법대원 및 경찰인력을 동원해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범죄자의 전과-유괴범죄의 경우 초범보다는 누범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의 전환이나 누범에 대한 형을 중하게 하는 방법과 누범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범행동기-유괴범죄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마련(카드빚)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 적정성을 따져보고 발급해야 하며 충동구매를 하기 쉬운 젊은층에 대한 교육 강화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범죄자의 생활정도-범죄자의 생활계층은 하류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난을 이기기 위한 우발적인 범죄나 한 몫 챙기자는 계획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하류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일자리 제공,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범죄발생지역-서울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부산 등의 해안 접견 광역 도시권들이 각각 16건, 15건 경기 안산이 10건으로 인구가 많고, 신도시 일수록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도시와 신도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기관들의 피해 교육 및 소규모 도시에 비해 거대한 밀집․우범지역의 근본적 단속․순찰을 강화하고, 어린이 유괴 범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부모들의 자녀교육 및 동행 및 경찰력의 투입등을 요한다. 부산․인천 등과 같은 무역 도시에서의 유괴는 타국 인신매매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관련 지역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범죄의 수사단서-피해자의 자진 신고․고발이 1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시민들이 가해자의 수법대로 따르는 것 보다 빠른 신고로 인한 정확한 수사의 가능이 범죄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인식하는 홍보․교육이 필요하겠다. 범죄자의 직업-경제난을 반영하듯 무직자의 비율이 높음을 알수 있다. 이에 따른 유괴범죄의 악질성을 인식하게 하고 사회적 빈곤층의 최소 구제책을 활성화하여 사람을 인질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없애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유괴 범죄에 관해 여러 가지 조사해본 결과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약자 및 여성에게 범행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과 유괴에 대한 인식의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설마 성인이 된 나에게 그런일이 생길까?’ 라는 안일한 생각과 범죄자들의 잔혹함 때문에 생기는 신고 기피 주의와 현 사회 관련 법안 미비가 유괴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경찰의 대응능력,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러 예방책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통계의 범죄 검거율이나, 범죄 검거까지의 시간을 보면 유괴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관련 법안의 제정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유괴 범죄를 해결해 나갈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중인 엠버시스템이 조기 정착과 좋은 결과를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 제보와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 <납치 및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임창호
· <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현대사회와 범죄> - 임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