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어린이 유괴범죄의 유형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어린이 유괴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어린이 유괴범죄의 의의
1. 범죄의 개념
2. 어린이 유괴범죄의 개념
1) 유괴범죄의 개념
2) 미성년자 유괴범죄의 개념
3. 어린이 유괴범죄의 처벌법규
1) 약취・유인의 죄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어린이 유괴범죄의 유형
5. 어린이 유괴범죄의 특징

Ⅱ. 실태분석
1. 어린이 유괴범죄의 발생현황
2. 어린이 유괴범죄의 사례(2003년 11월 이후)

Ⅲ. 대응방안(주로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몇 해 전부터 납치, 살인, 유괴 등 끔찍한 범죄가 연일 터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최근 잇따른 납치, 살해 유괴 사건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어린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최근 범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의 주범은 경제난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IMF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IMF로 인해 명예퇴직자가 늘어나고, 계속된 경기불황에 따라 생활고에 시달리던 실업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대부분의 붙잡힌 범죄자들이 카드 빚에 쪼들려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데서 알 수 있다.

유괴, 납치는 벼랑끝 범죄라 불린다. 벼랑에 내몰린 이들이 최후의 카드로 뽑아드는 범죄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벼랑 끝에 선 이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범죄가 빈발할 수밖에 없다.

어린이유괴는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린 생명까지 도구로 삼는 행위는 비인간적이며 따라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여기에서는 어린이유괴범죄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예방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한다.


Ⅰ.어린이유괴범죄의 의의

1. 범죄의 개념

범죄를 정의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점은 범죄란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이익집단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범죄에 대한 법률도 변해왔다. 도망친 노예를 숨겨 주는 것, 술을 파는 것 등은 과거에는 범죄행위에 속하였으나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경우이다. 따라서 법률입안자들은 그 시대의 사회성원들이 범죄라고 동의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범죄란 처벌조항이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범죄의 정의이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란 법을 어기고 형사행정제도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범죄란 그렇게 간단한 개념인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법적 범죄의 개념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회학적 경험주의의 급속한 성장과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다음의 네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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