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시흥시 다선거구 중심으로)

소개

행정학과 의정활동연구 논문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기초의회의 이론적 배경

1. 기초의회 의정활동의 개념
가. 우리나라 지방정부구성형태
나.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의 개념

2.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지위와 환경
가. 기초의회의 지위
나. 기초의회의 권한

Ⅲ. 시흥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분석
1. 시흥시의회의 운영현황
가. 시흥시의회의 일반현황
나. 시흥시의회 소집과 운영현황

2. 시흥시의회의 의정활동 분석
가. 시흥시의회 의원의 활동현황
나. 제5대 시흥시의회 의원의 활동현황

Ⅳ. 시흥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의정활동의 문제점
가. 집행부의 우위현상
나. 주민-의원간 관계
다. 의원의전문성 부족
라. 주민참여의 미흡

2. 의정활동의 발전방안

Ⅴ. 요약 및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1952년 처음 도입된 이래 1961년 5· 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으로 중단, 1991년에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에서야 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Local autonomy)의 부활 15년을 맞는 해 2006년 5월 2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와 더불어 2007년 5월 25일 발효로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에서도 전국민으로 부터 관심을 끄는 쟁점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의 수준은 저급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과거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저조한 투표율은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기초의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정보화 시대와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할 수가 없다. 특히 기초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에서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의원들의 활동과 역할은 날로 강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의원의 활동은 주민의 역할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며 기초의회의 목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시흥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을 살펴봄으로서 의원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Local autonomy)의 정착을 위한 기초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민사회, 지역사회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을 일깨우고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주민과 의원간에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적절한 권력배분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로 한정하나 특히 2007년도 시흥시의회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기본내용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분석을 토대로 의회 운영상황과 「다선거구」의정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동훈, 「지방의회론」,박영사, 1995.
· 김수신,「지방자치행정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6.
· 김성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개발과 적용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 서울특별시의정회,「지방자치의정논총」, 서울특별시의정회, 2002.
· 유훈․김지원,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 정재욱, 「현대행정과 지방자치」, 서울 : 학고방, 2006.
· 최인기․이봉섭,「지방의회론」, 법문사, 1995.
· 한국정치학회, 「정보사회와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2001.
· 행정자치부, 「지방의회백서」,행정자치부자치운영과, 2003.
· 2. 연구논문
· 김창호,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방의정활동 효율성 제고 방안”, 현대사회연구소, 통권186호, 2004.
· 박종석,“기초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위논문.
· 한태빈,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정활동 강화방안(서구의회를 중심으로)” 서구의회, 2005.
· 이주영, “서울시 기초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 3. 연구소 및 학회관련 사이트
· http://www.shcouncil.net/시흥시의회
· http://www.shcity.net/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