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p 발효와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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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e-UCP의 제정배경 구성 및 특징

2. 본론

e-UCP의 주요내용
전자기록 제시의 형식 & 전자기록의 제시
전자기록의 심사와 거절 통지
추가적인 면책

e-UCP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자기록의 형식 및 인증 관련 문제 & 전자기록의 통지 관련문제
종이서류와 전자적 제시의 혼용 문제 & 전자제시 서류의 심사기간 관련 문제

3.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전자신용장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전자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인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것으로 무서류신용장 이라고도
한다.
즉, 전자화환신용장은 전송신용장에 전자환어음과 전자선적서류가 첨부된 신용장
으로서 발행은행이 직접 지급하거나 수익자의 전자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하거나
다른은행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고 또는 인수, 지급, 매입하도록 수권하는 것을 말
하며, 취소가능이거나 취소불능의 형태로 발행된다.
E-ucp의 제정 배경
(1) 전자거래에 그 내용을 적용하는 한계
(2) 전자상거래관행의 수용
(3) UCP의 개정이 아닌 부칙의 도입 필요성
기존 ucp의 경우 종이서류거래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자거래에그내용을 적용하는데 한계. 즉, 서류, 서명, 문명상등의 표현은 전자신용장거래에 적합하지 않음.(전자신용장 통일규칙의 재정필요)
기존의 관행이 변하여 전자화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선적서류의 전자화가 모두 완성된것이 아니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전자제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신용장의 통일규칙보다는 기존의 UCP를 보완하는 내용의 전자제시를 위한 부칙을 제정.
EDI나 전자상거래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기존의 신용장거래에서도
많은 변화가초래되었고, SWIFT시스템에 의한 은행간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자자금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의 무역관련 당사자간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서
UCP의 변화를 도모.
e-UCP의 범위
e-UCP는 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와 양자의 제시를 수용하기 위해서
화환신용장 통일관습 및 관행(1993년개정)을 보증하는 것이고,
e-UCP는 신용장이 e-UCP가 적용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 UCP의
부칙으로서 적용된다
즉, 당사자들이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신용장에서 이를 명시하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UCP 와 UCP의 관계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 즉 e-UCP신용장은 UCP를 명시적으로 삽입
하지 않더라도 UCP는 적용되는데 e-UCP가 적용되는 경우 그 규정이
UCP의 적용과는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위까지 그 규정이 우선한다.
즉, e-UCP와 UCP가 상중되는 경우에 e-UCP가 우선한다는 점.
UCP신용장이 수익자가 종이서류 또는 전자기록의 제시간에 선택할수 있
도록 허용하고 수익자가 종이서류만을 제시한 것을 선택한 경우 UCP만이
그러한 제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1)전자무역의 촉진
전자무역이나 사이버무역에서 사용될 전자제시에 대한 규칙이
제정됨으서 전자신용장거래의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자 신용장거래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2)전자신용장 통일규칙 규정에 대한 토대제공
e-UCP는 UCP의 부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때문에 전자제시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 신용장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전자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이 새로 재정되어야 할 것인데 e-
UCP는 이러한 전자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에 이르는 교두보 역할을
할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