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의 형사보상과 피해자구조제도

소개

형사소송법에서 형사보상제도와 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하여

요약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법학수업을 들으신다면 유익한 자료가 될것입니다.

목차

<형사보상>
Ⅰ. 서설
1. 형사보상의 의의
2. 형사보상의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1. 피의자보상의 요건
2. 피고인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1. 구금에 대한 보상
2.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
3. 벌금,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
4. 몰수, 추징의 집행에 대한 보상

Ⅳ. 형사보상의 절차
1. 청구권자
2. 청구절차
3. 피고인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의의

2. 범죄피해자구조의 요건
(1) 범죄피해의 범위
(2) 피해구조의 요건
(3) 구조배제사유

3. 범죄피해구조금의 신청과 지급

(1) 관할기관
(2) 지급신청
(3) 지급결정

본문내용

<형사보상>

Ⅰ. 서설
1. 형사보상의 의의
형사보상이란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28조에서 형사보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형사보상법이다.

2. 형사보상의 성질

(1) 형사보상의 본질
형사보상의 본질에 관하여 법률의무설(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률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견해)이 다수설이다.

(2) 형사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형사보상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미리 산정된 액에 의하여 배상하여 주는 공법상의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형사보상의 청구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사유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하는가는 피해자의 자유이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어느 한 사유로 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사유로 인한 청구에는 그 액이 공제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의 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할 때에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동조 제2항,제3항).

Ⅱ. 형사보상의 요건

1. 피의자보상의 요건
피의자로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미결구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