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장애인 복지

소개

각 나라별 장애인 복지

목차

1. 미국의 장애인 복지
2. 독일의 장애인 복지
3. 영국의 장애인 복지
4. 일본의 장애인 복지
5.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1. 미국의 장애인 복지
1) 특성
미국은 52개주로 구성된 연방국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정책이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 대부분이 사설이다. 또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2) 장애의 정의
미국은 의학적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장애인을 사회활동능력이 없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3) 장애인 복지정책
(1) 소득보장
①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미국의 공적부조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개정된 사회보장법(1972)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로 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자의 소득보장에 목적을 둔 제도이다. 1986년 이 제도의 예산 920만 달러 중 약 70%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보충보장소득(SSI)
장애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의 실소득의 일부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2) 의료보장
국민의료보장(Medicare)과 저소득자 의료보조(Medicaid)가 있다. 국민의료보장은 65세 이하인 장애인에게 병원비용과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고 있고, 저소득자 의료보조는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수혜자인 장애인에게가 아닌 의료제공자에게 직접 제공된다.
(3) 고용정책
① 일반고용정책
재활법에서는 긍정적 행동 계획과 재활서비스, 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훈련을 강조하고 있고,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여 고용기회 균등을 강조한다.
② 보호고용정책
와그너 오데이(Wagner-O`Day)법에 의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직무배치, 직무현장훈련과 옹호, 지속적인 평가, 사후지도의 지원 고용 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