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조세제도

소개

조선 시대의 조세제도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조선시대 농민에게 영향을 끼친 조세(租稅)제도


본론
1.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란

2. 조선의 조세제도(전기, 후기)

가. 조선전기의 조세제도
(1) 전세(田稅)
(2) 공납(貢納)
(3) 역(役)
(4) 잡세(雜稅)

나. 조선후기의 조세제도
(1) 영정법(永定法)
(2) 대동법(大同法)
(3) 균역법(均役法)

다. 조선시대의 조세감면제도
(1) 비황(備荒) / 창(倉)제도
(2) 구황(救荒) / 견감(蠲減)제도
(3) 환과고독(鰥寡孤獨)/구휼(救恤)제도와 구료(救療)제도

본문내용

서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고 입는 등의 물질적 욕구를 채워 나가고 그러한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경제생활이다. 이러한 경제생활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 글에서는 일반 농민들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농민들의 경제생활을 풀어 보고자한다.
일반 농민의 경우 경제생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수입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는 세금 관련 부분이다. 이러한 국가에 세금을 충당하는 것은 조선의 농민이나 현대 사회의 대다수 국민이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시작으로 하여 조선 시대의 조세제도는 당대의 농민들의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방식으로 조세 문제를 해결 했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조세는 전세, 공납, 역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조세 제도는 현대에 와서도 큰 변화가 없다. 현대인은 수입의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경우는 조선시대의 역에 대한 의무와 같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나 현대에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민들의 생활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문에서는 조선시대에 조세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조선시대 조세제도와 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변화가 일반 농민들의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본론

1. 조선시대의 조세(租稅)제도란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는 고려시대의 조세제도를 계승하였고, 고려시대의 조세제도는 삼국시대의 조·용·조의 물납체제가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어 왔다. 조선의 국가재정은 주로 조세 수입으로 조달되었다. 여기서 “조세”라는 것은 지금의 “세금”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의 조세제도는 고려와 마찬가지도 당나라의 “조용조(租庸調)”제도를 기초로 해서 마련되었다. “조용조”를 한자 그대로 풀이 한다면 조(租)는 “세금”, 용(庸)은 “공적으로 사용하다”, 조(調)는 “고르다”라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조선왕조 재정사 연구」, 일조각, 김옥근, 1992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조선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청년사, 2005
· <참고논문>
· 「조선전기의 전세제도의 조세 정책적 시사점」,산업경제연구, 김기평, 신춘우, 2007
· 「조선전기의 전세 감면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오기수, 2001
· 「조선후기의 조세 감면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오기수,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