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범죄-생계형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

현대사회와 범죄 수업의 레포트인 생계형범죄입니다.(에이뿔받은 과제)

목차

1. 생계형범죄의 의의
1) 개념
2) 생계형 범죄의 특징
(1)범죄행위의 특징
(2) 범죄자의 특징
(3) 피해자의 특징
3) 생계형 범죄의 발생원인
4) 생계형 범죄의 종류
5) 처벌법규
2. 생계형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생계형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생계형범죄의 의의
1) 개념
“수천 명의 가난한 외국인 자녀들이 학교, 교육, 혹은 종교도 없이 성장하도록 방치된다. 가난한 계급의 모든 무관심과 불충분한 교육 그리고 사악한 본보기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성장함에 따라 모든 부류의 깡패들과 범죄자들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지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다혈적인 수많을 소년과 젊은이들이 생겨나고, 그들은 우리 도시의 ‘위험한 계급’이 된다. ” - 찰스 로링 브레이스 1872-
요즘 같은 경기에 늘어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이다. 범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며 그 동기 또한 다양하다. 1800년대에 빈곤은 죄이고 범죄를 일으키는 동기라고 했다. 개인의 결점으로 인해 빈곤이 오고 빈곤으로 인해 범죄는 되풀이 된다고도 생각하였지만 생계형범죄는 개인의 문제보단 사회적, 환경적인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2) 생계형 범죄의 특징
(1)범죄행위의 특징
생계형 범죄행위는 그 목적에 맞게 지능적이지 못하고 충동적인 범죄가 많다. 그래서 강, 절도와 같은 사기 재산 범죄가 많은 수를 차지한다.
(2) 범죄자의 특징
생계형 범죄는 특정집단이 아닌 성별나이의 구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난다. 여자도 될 수 있고 노인 청소년등 누구나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들의 공통점은 범죄의 동기이다.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 그럼으로써 치밀하지 못하고 지능적이지 않다. 또한 이들은 죄책감을 떠나서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의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할 수 없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3) 피해자의 특징
범죄자가 불특정 다수인 만큼 피해자도 다양하다. 일단 돈이 되면 챙기고 보는 식의 절도 사기 강도등이 많은 부분 차치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는 가해자와 비슷한 환경수준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업을 상대로 예를 들면 보험사기등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정부가 피해자가 될 수 도있다. (ex) 홀뚜껑을 훔쳐가는 사람

참고자료

· 학술논문
· ● 여성범죄에 관한 논문 - 국회도서관
· ● 실직자의 일상활동 및 범죄행위에 대한 연구-국회도서관
· ● 사회계층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국회도서관
· ● 생명보험분야에 있어서 도덕적 위험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 ● 범죄분석, 2003(통권제23호)-국회도서관
· ● 사회환경이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국회도서관
· ●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과제-국회도서관
· ● 경제범죄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제제방안에 관한 연구-옥필훈
· ● 경제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옥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