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FTA

소개

우리나라와 FTA

목차

Ⅰ FTA란 무엇인가?
Ⅱ FTA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한-칠레 FTA
Ⅳ 한-미 FTA
Ⅴ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정의
FTA(자유무역협정)은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입니다.

2. FTA(배타적인 무역특혜)는 WTO 정신(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요?
WTO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 할 경우 FTA를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2)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원칙적으로 10년)내에 철폐 하여야한다.
3)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 전 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

참고) 최혜국대우의 원칙: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해야 한다.

3. 그렇다면 WTO는 FTA(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배되는)를 왜 허용하였을까요?
WTO는 FTA의 확산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자유무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회원국 간 관세*
비관세 장벽철폐
비회원국에
대해 역외공동
관세부과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허용
경제정책의
조정
경제정책의
통일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FTA는 지역경제통합의 유형들중에서 가장 느슨한 형태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정인교편, 『한-미FTA논쟁, 그 진실은, 2006』, 해남
· 정인교, 『노재봉 편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2005, 해남
· 조환익, 『한-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
· 오혁종, 『한국 무역협회(KOTRA)』
· 조미진, 『대외경제정책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