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방송겸영

소개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소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시오.

목차

들어가며

1.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소유의 개념적 정의
2. 국내 상황
3. 해외 상황
4. 국내 겸영 허용의 양면성

나가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2004년 10월, 열린 우리당이 제안한 ‘4대 입법’중 하나인 언론관계법의 중심을 이루는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본 법은 2004년 10월 열린 우리당 정청래 의원이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우상호의원 등 149명이 제안한 수정안이 2005년 1월 1일 제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탄생되었다. 연말부터 언론관계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열린 우리당의 이른바 ‘4대 입법’ 시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우여곡절을 겪던 ‘신문법’ 은 새해 첫 날이 되어서야 본회의 재적 244명 중, 찬성 133표, 반대, 99표, 기권 12표로 가결되었다.
은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기능을 보장하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무가지와 경품으로 인한 시장 왜곡’, ‘여론독과점의 심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의 훼손’ ‘사각지대의 인터넷 신문’ 등 한국 언론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신문법은 제정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과 토론의 요체가 되어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신문법 논란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에 관한 미디어 정책으로 집중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조∙중∙동의 영향력 축소를 위해 만든 신문법을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면 조∙중∙동이 방송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는 양상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입맛대로 제대로 정착되지도 못한 법을 재단하는 것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본문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소유에 관한 문제만 다루도록 하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소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정책방향 등을 살펴보자.

1.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소유의 개념적 정의

겸영은 개인이나 기업이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소유한 형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신문 소유자가 텔레비전(TV) 방송국이나 케이블 TV 등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으로, 이 같은 겸영은 미디어의 집중과 수용자의 알 권리를 축소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국가마다 그 규제와 완화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수 언론에 의한 시장 독점이나 소유권 집중을 방지하고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법률로써 규제하여 왔으나, 최근 시장개방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 미디어 소유 규제완화,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수용과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상대 산업에 대한 상호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자료

· 문재완(2008) 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 질리언 도일(2003) 미디어 소유와 집중.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강석(2007) 미디어 대충돌. 노마드북스
· 노리나 허츠(2003) 소리없는 정복. 푸른 숲
· 김승일, 이호진(2007) 대책 없는 한국 신문, 일본에 길을 묻다. 커뮤니케이션북스
· 100분토론 387회 <대기업 신문, 방송 소유 논란>편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