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 완화를 통해 살펴본 미디어산업의 정치경제적 접근(신문 방송 겸영으로 탄생한 종편의 평가와 전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디어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1. 미디어법 개정 :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입 규제 완화
(1) 미디어법의 개관과 정치적 의미
(2) 제도변화의 기회 제공
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나. 국제적 추세
2. 제도변화의 제약
(1) 기존 제도
(2) 정치행위자 : 정치연합
가. 인식면
나. 이익면
3. 제도의 변화 : 단절적 변화/ 경로 의존적 변화
가. 단절적 측면
나. 경로 의존적 측면
4. 소결론

Ⅲ. 종편 2년의 성과와 방송계 지형변화
1. 시청률 저조로 영업이익·당기순익 적자
2. 보수 시청자 노린 시사보도프로 과다 편성
3. 종편저널리즘의 등장
4. 제도적 혜택 상응하는 시청자 복지는 부실

Ⅳ.나오며

본문내용

1980년 군부정권에 의한 언론 통폐합 이후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이 금지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대기업‧신문사의 방송 교차 소유를 규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은, 시작단계부터 다른 언론과 달리 취급되는 특수성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줄곧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방송은 공공재(public goods)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분배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고려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기업과 신문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버금갈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신문사가 국민여론 형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및 권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산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중 략>

첫째, 방송통신융합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디어 시장의 변화와 정치세력의 변화라는 외재적 변화는 제도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존 제도를 둘러싼 제도(정책이념, 국가-사회 관계, 관료기구의 재편)의 재조정 및 행위자의 적극적 움직임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외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게 변하지 않는 기존 제도는 제도 변화의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즉,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체제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방송의 ‘공공성’에 기반한 현행방송구조, 반(反)대기업 및 대형 신문사 정서라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는 국민 여론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 행위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는 제도변화의 주요한 ‘거부요인’(veto point)으로 작용하였다.

<중 략>

종편사의 적자는 기본적으로 저조한 시청률에 기인한다. 시청률 저조는 광고단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광고매출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드라마 제작 등에 투자를 과감하게 행한 JTBC의 당기순이익에서의 적자액은 종편 4사 전체 적자액의 48.1%에 달했다. 종편의 도입은 방송 산업 영역 간 경쟁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도입 초기부터 지상파방송사와 신문사들의 경계를 받아왔으며,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해서는 종편사 또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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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입법설명자료(규제개혁팀 이철행 차장 작성),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현실-방송 소유규제 완화 법안, 이것이 궁금합니다-”, 2009.7,
장호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론 분석」, 언론과 법, 제7권제1호, 2008,
권호영, “종합편성채널과 방송정책” 참조,⌜종합편성채널 개국과 방송정책의 향후 과제 토론회-2011.11.25.,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