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전자정부 사업

소개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과 그예로 특허청에 대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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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특허청의 전자정부사업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비전인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을 통하여 생산성 높고, 국민위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 구현(cyber korea 21)"을 위해 부처별 6대 분야 33개 세부추진사업에 대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으로는 2001년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1년 3월 28일자로 법률 제6439호로 공표된 전자정부법이 있는데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자 정부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고 제도로 뒷받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미흡한 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전자정부 출범 초기에는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허청을 모델로 추진사업과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검색은 (www.kinds.or.kr : 언론재단)이라는 곳의 신문기사를 통해서 했으며 검색어는 특허청 전자정부사업, 정보화사업 이었으며 검색기간은 (2001.1.29~2006.9.26)로 하였습니다.
우선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법령이 정해진2001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2001-09-07 03판 02면 1419자 종합 뉴스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자정부를 시행한 이래 전자문서 유통률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정부가 그간 ‘전자정부 구현’을 외쳐왔지만 지난 5월 현재 중앙행정기관간, 자치단체간 전자문서 유통률이 각각 평균 56%, 48% 정도에 불과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법무부, 검찰청등 보안을 요하는 부처를 제외하고도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등 상당수 중앙 행정기관의 타기관 전자문서 유통률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훈처(1.3%) 국방부(1.6%) 과기부(2.1%) 복지부(6.2%) 특허청(6.4%) 건교부(8.5%)등은 10%에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지표는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은 전자정부를 꾸려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정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문서의 전자화이고 이것은 컴퓨터 통신을 통해 교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