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전방위조약의 비교를 통해본 한국의 대미관계

소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비교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미정책의 성격 비교분석 한다. 한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바로 이웃국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한국과 일본의 대미관계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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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유럽 및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토(NATO)조약, 미-필리핀 조약, 미일조약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구성되었다.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었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다. 일본도 미국과 이런 조약을 체결했다.「미일 안전보장조약」(이하 미일 구조약)은 1951년 체결되었고, 1960년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하 미일 신조약)으로 개정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의 대미정책의 성격 비교분석하는데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바로 이웃국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한국과 일본의 대미관계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미일 구조약과 한미 조약을 비교해보면 미일 구조약은 군기지 사용에 대한 규정이 한미 조약과 똑같다. 즉 `미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을 일본 국내 및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일본은 허락하고 미국은 이것을 수락한다`는 것이다. 미일 구조약과 한미조약의 차이는 주둔 목적의 유무이다. 한미조약에는 주둔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미일 구조약에는 `이 군대는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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