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시대를 맞아 한칠레FTA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농업산업의 대응방안

소개

한·미FTA시대를 맞아 한·칠레FTA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농업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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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한-칠레 FTA
1. FTA의 정의
2. FTA의 확산배경과 필요성
1) FTA의 확산배경 : 지역주의의 확산
2) FTA의 필요성
3) 한국의 FTA협상과정
3.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체결과정
2) 한·칠레 FTA 체결 전․후 교역 실태 비교
3) 한·칠레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
Ⅲ 한-미국 FTA
1. 한·미 FTA 추진과정
1) 한·미 FTA의 주요내용
2) 한·미 FTA의 득과 실
3) 한·미 FTA 농업부문 체결결과와 영향예상
4) 한국 농업 산업의 대응방안
Ⅳ 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3년에 마련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추진 전략에 따라 많은 나라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다자간 협상체제와 함께 경제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자유무역 협정을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무차별 주의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WTO의 다자무역체제는 한국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WTO 다자간 무역협상은 그동안 다양한 회원국의 입장 조율이 어렵고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어려웠다. 세계 각국은 WTO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한 방안인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 체결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한미 양국 간의 FTA는 2004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가 지향해 온 FTA 추진방향과 부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방향은 동시 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 시키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선진 경제권과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포괄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특히 정부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비농업 계는 한미 FTA가 세계 최대 수출시장의 확보,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양자협상의 문제점과 한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협상에 있어서 한미 간 국력과 산업별 경쟁력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이 아닌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협상이 진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목이 이미 2%이하로 관세가 낮아진 상태에서 미국의 관세철폐에 따른 이익은 크지 않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높은 우리나라의 농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사전 대책과 철저한 준비 없이 한미 FTA가 추진된다면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농업부존자원으로 인해 높은 토지 및 노동비용 등 생산여건의 어려움 속에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다. 미국은 농업자원이 풍부하고 주요품목에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있어서 한미 FTA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한국 농업과 농업생산자들은 지난 UR 농산물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업생산액 및 농가소득의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라는 농업 대국과의 FTA 추진은 향후 한국농업에 큰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FTA의 배경이 되는 그동안의 무역 전개과정을 되짚어 보고 구체적으로 논문의 중점이 되는 한칠레 FTA의 경과와 결과를 통하여 칠레와의 협정 발효 이후 그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내 농업에 FTA가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통계수치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성과와 문제점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와 더불어 한미 FTA의 전반적인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농업을 기준으로 정리하며 최종적으로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강식 (2002)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농업분야 대응방안’ 농촌경제연구원
· 김기현 (2007) ‘한-미 FTA와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방안’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의석 (2007) ‘한-미 FTA 체결 시 농업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화 (2007) ‘칠레 FTA 발효 3년 수출입 동향분석’ 한국무역협회
· 유명희 (2005) ‘FTA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외교통상부
· 이시욱 (2006) ‘한-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 이오녀 (2005) ‘한·칠레 FTA와 농업분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5.
· 농림부 (2007) ‘2007 농림업 주요통계’ 농림부
· 무역투자정책본부 (2007) ‘2003 ~ 2006년 연도별 한-칠레 무역수지 및 주요교역 품목현황’ 지식경제부
· 대외경제연구소 (2007) ‘미국이 맺은 FTA 분석’
· 삼성경제연구소 (2004)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7’
· (2003)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