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실체적 진실주의

소개

실체적진실주의

목차

실체적 진실주의

1.실체적 진실주의의 의의

2.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

(1)실체적 진실주의의 양면성

1)적극적 실체적진실주의 (유죄자필벌)

2)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무죄자불벌)

(2)소송구조와의 관계
(3)진실발견의 주체
(4)적용범위의 확장

3.제도적표현

(1)공판절차에서의 제도
1)법원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2)증거법칙
(2)오판시정의 제도 (상소제도,재심제도)
(3)수사절차에서의 제도 (증거보전,수정)

4.실체적진실주의의 한계

(1)이념적 한계
(2)사실상의 한계
(3)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본문내용

1.실체적 진실주의의 의의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소송의 대상인 사건에 관해 당사자의 사실주장이나 사실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실을 명백히 하는 원리이다. 실체적진실주의는 형사소송법 최고목표이자 지도이념이며 형사소송절차를 지배하는 근본원리라 할 수 있다.

2.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

(1)실체적 진실주의의 양면성

1)적극적 실체적진실주의 (유죄자필벌)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란 범죄사실을 명백히 규명하여 죄있는자를 빠짐없이 벌해야 한다 는 주의로 대륙법계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2)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무죄자불벌)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란 죄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된다는 원리로 10사람의 범죄자 를 놓치더라도 죄없는 1인을 벌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이다. 이는 영미법계 당사자주의에
서 강조된 무죄추정을 강조하였다.

(2)소송구조와의 관계
직권주의에 입각할 경우 법원이 주도하여 심리.재판함으로 법원 독단의 우려가있고,당사
자 주의에 입각할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 주도적 지위를 부여하여 공방전을 통해 법원이
제 3자적 입장에서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
권주의의 합리적 조화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진실발견의 주체
현행 형사소송법의 진실발견의 주체는 법원이다. 형소법에서 사실인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이자 임무이기 때문이나 검사도 공익의 대표자로 적극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할 객관적 의무가 있으며, 변호인 또한 소극적진실발견에 협력하면서 적극적 진실발
견에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