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의 결렬 요인과 성공적 협상 재개를 위한 요건 분석

소개

A +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DDA란?
2. DDA 협상 결렬배경과 이유
3. DDA 협상의 쟁점사항
1) 품목별
2) 국가간
4. DDA 협상 결렬이 국제무역 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5. 협상 재개를 위한 과제
6. 지난 7년간 협상 과정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책

Ⅲ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무역은 GATT 체제하에서 주도된 무역자유화로 급성장을 해왔다. GATT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하여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자유무역을 촉진하였으며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제8차)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WTO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도 남아있는 무역 장벽, 특히 비관세장벽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여 새로운 무역협상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이다. 2001년 카타르 도하의 제 4차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한 DDA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협상의제를 다룸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08년 7월, 최종협상이 결렬되었다. DDA협상이 결렬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들의 대외통상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에서 DDA협상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이번 협상이 결렬된 이유와 DDA협상의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책을 논의해보려 한다.


Ⅱ. 본론

1. DDA란?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Qatar)의 도하(Doha)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도하개발의제’, ‘도하개발어젠다’라고 한다.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한다.
DDA협상의 주요 목표는
①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이 장기적인 목표임을 확인하는 것
②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3대 협상분야를 설정하는 것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금의 단계적폐지, 국내보조금의 실질적 감축)
③ 개도국 우대는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양허표 작성 및 규범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도하개발아젠다 ☞ http://www.wtodda.net
· 한국개발 연구원 ☞ http://www.kdi.re.kr
· 외교 통상부 ☞ http://www.mofat.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포털 사이트 ☞ http://www.naver.com/
· DDA가 걸어온 길 “외교통상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