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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서비스업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가 서비스업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임금 변화 예측과 임금 소득 격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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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5.28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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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서비스업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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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미 FTA가 서비스업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임금 변화 예측과 임금 소득 격차를 중심으로

    목차

    서론
    서비스 시장 개방 및 소득분배에 대한 선행연구
    서비스 산업의 임금결정 모형
    서비스 산업의 임금결정 모형

    본문내용

    1. 서 론
    한국의 여러 산업 중 기반이 취약한
    서비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예측
    객관적 자료로 FTA 반대론자의견
    (소득 불평등 심화)을 논리적으로 반박함
    FTA개방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안 모색
    2. 서비스 시장 개방 및 소득분배에 대한 선행연구
    서비스 산업의 개방효과를 예측한 국내외 연구
    중력모형
    1
    각 산업 및 국가의 무역규모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
    2
    회귀분석
    추정값과 실제값의 차이 = 무역장벽
    3
    결론
    개도국의 경우 금융서비스와 같이 인프라 구축이 안된 부분의 개방은 생산성 저하.
    CGE모형을 이용한 선행연구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WTO, FTA 로 구분함
    기타 서비스 효과 전망에 대한 선행연구 및 기존 연구의 한계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자유화 지표를 정량적으로 추산하기 힘들다.
    서비스업 개방 효과를 계량적,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차별화 된 부분
    2. 서비스 시장 개방 및 소득분배에 대한 선행연구
    소득분배와 관련한 기존 연구 분석
    세계화 시장개방
    무역장벽 완화로 인한 소득증대
    시장 개방의 지속성 간접적 소득 증대 효과
    교역 비중 확대 추세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원활
    임금소득의 격차 줄임
    멕시코 NAFTA로 인해 소득불평등도 완화
    2. 서비스 시장 개방 및 소득분배에 대한 선행연구
    기타경제
    변수
    성장률
    고용
    서비스산업의
    GDP
    FDI
    FTA- 서비스산업
    영향력 파악
    2. 서비스 시장 개방 및 소득분배에 대한 선행연구
    변수
    서비스 시장 자유화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거시 경제 변수 성장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성장률과 고용
    정태적 : 전통적인 효율성 측면의 이익
    동태적 : 정태적 효과와 추가적인 자본 축적으로 장기적 이익 포함
    서비스 시장 자유화의 고용 창출효과
    단기적 : 0.45%
    장기적 : 0.69%
    숙박 및 음식업 뚜렷한 효과
    도소매 ,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저조
    2. 서비스 시장 개방 및 소득분배에 대한 선행연구
    산업 특징적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시장 자유화가 외국인 직접투자 (FDI)에 미치는 영향 ->누적직접투자액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
    결론 : FTA가 FDI에 중요한 영향 미침
    서비스 시장 자유화가 산업의 GDP비중에 미치는 영향
    2. 서비스 시장 개방 및 소득분배에 대한 선행연구
    기타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시행국가의 무역과 관계된 변수에 영향을 줌
    개방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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