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과 한-일 FTA

소개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국제무역론 수업 레포트 과제 입니다.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랑.. 참고문헌은 레포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주도 다 달려 있어요^^

목차

1. 서 론

2. FTA
1) FTA의 개황 및 일반적인 개념
2) 일반적인 추진요인
3) 경제적 효과
4) FTA 확산 이유
5)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관계

3. 한ㆍ일 FTA
1) 한ㆍ일 양국의 관세구조와 수출구조
가) 관세구조
가) 수출구조

4. 한ㆍ일 FTA의 추진방향, 주요 쟁점 및 파급효과
1) 정부의 한ㆍ일 FTA 추진 기본방향
가) 포괄적인 FTA의 추진
나) 깊이 있는 자유화 추진
다) WTO규범에 부합하고 대외적으로 개방된 FTA 추진
라) FTA 추진 현황
2) 한ㆍ일 FTA에 대한 주요 쟁점
가) 대일의존도 심화
나) 유사한 산업 및 교역구조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다) 양국간의 경제수준 차이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
라) 상호교류 및 이해의 부족
3) 한ㆍ일 FTA 기대효과

5. 한ㆍ일 FTA가 부산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1) 경제효과
2) 농림수산업

6. 결 론

7.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들어 개방화ㆍ글로벌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이는 다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 중국과 동구권의 시장경제화 가속화, WTO 다자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지역주의의 확산 등 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주의의 확산이 가장 눈에 띄게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주의는 세계화에 동참하려는 개별 국가들의 노력인 동시에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인근 국가와의 FTA의 추진과 동시에 원거리 국가와의 FTA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필자가 FTA를 주제로 한 이유는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기사는 온통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위의 말대로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49%에 육박하는 높은 국가는 FTA 체결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수 제조업종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농수산업종은 자유무역협정 및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마냥 시간만 축낼 수 는 없는 노릇일 것 같다. 개방화ㆍ세계화 시대의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을 해 본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손실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 이다. 이번 과제물에서는 FTA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을 한 번 알아본 뒤 우리정부의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한국-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한국-일본의 FTA에 대하여 한번 고찰하여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2. FTA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1. 『글로벌시대의 FTA의 전략』 정인교 노재봉 편저, 해남출판사 , 2008
· 2. 『한ㆍ중ㆍ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유관영 외 , 산업연구원, 2003
· 3. 『한일 FTA와 부산지역의 대응 전략』 주수현, 김종욱, 김수전, 2004
· 4. 『한ㆍ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손찬현, 대외정책연구원, 2003
· 5.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http://www.fta.go.kr/
· 6.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http://fta.kita.net/
· 7.『한ㆍ일 FTA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 8. 『한ㆍ중ㆍ일 FTA 경제효과와 추진 여건 분석』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