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중앙정부와 관계

목차

Ⅰ.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필요성과 방법
Ⅱ.광역행정의 촉진요인
Ⅲ.중앙통제의 방식
Ⅳ.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조정방안

본문내용

Ⅰ.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필요성과 방법
교통 ∙ 통신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 사회구조의 변화 등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을 지방정부의 영역 이상으로 확대하고 활동의 성격을 유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경향은 결국 광역을 단위로 하는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사무는 공동으로 처리하고 또 어떤 사무는 협의 ∙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자기들의 자율권과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필요성
(1) 주민생활권의 확대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지리적 거리감이 단축되었고 공간적 범위가 축소되었다. 그러므로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범위를 초월하여 주민생활이 형성되고 있다. 지방자치권을 초월하여 광역적 생활권역에 포함되어 잇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도시의 발달과 사회기능의 긴밀화
도시화 현상이 계속되어 주변지역의 농촌이 발달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게 된다. 자급자족 사회에서는 자치단체들이 독자적 활동을 통해 주민생활의 수요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기능적으로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인접 지역의 각종 지방자치단체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3)교통과 통신의 발달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은 사무기계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원거리의 행정사무를 직접연결 ∙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상호협력하여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