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결렬 요인᠊쟁점사항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

DDA협상 결렬요인과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에서본 쟁점사항의 차이
그리고 한국의 대응방안에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

■DDA 협상 결렬(2008년 7월) 배경과 이유
1.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M)
2. 분야별 자유화(Sectoral Liberalization)
3. 기타 요인
4. 미국과 인도의 정치적 협상타결 의지 부족

본문내용

GATT체제하세어의 8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이었던 UR의 결과 WTO가 설립되어 활동하게 되었지만, 모든 부문의 완전한 무역자유화가 달성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협상은 계속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안으로 도하개발어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각료회의의에서는 저개발국이나, 개도국의 입장을 중시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무역자유화를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개발어젠다라는 용어를 붙이기로 하였다.
DDA협상은 UR협상에서 타결을 보지못한 농업과 서비스 분야는 물론 수산업, 반덤핑, 보조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등도 협상대상으로 포괄하여 전세계의 무역틀을 새롭게 짜고자 하였다 즉 DDA의 협상목표는 무역자유화를 더욱 진전시키고 무역행위를 관장하는 다자적인 규범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DDA의 협살결렬 배경과 이유, DDA협상의 쟁점사항, DDA 협상 결렬이 국제무역 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협상 재개를 위한 과제와 지난 7년간 협상 과정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DDA 협상 결렬(2008년 7월) 배경과 이유

1.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M)
DDA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은 수입이 증가할 경우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의 발동을 더 쉽게 하자는 인도와 그럴 경우 무역장벽이 현재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된다는 미국의 입장이 끝까지 대립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는 DDA협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없는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농업의 경우 수출과 수입국 양쪽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G20(주로 농산물 개도 수출국의 입장)과 G33(주로 농산물 개도 수입국의입장) 양쪽에 가입되어 있으며, DDA협상 타결로 농산물 수출에서는 별다른 이익을 기대할 수없는 반면, 수입에서는 영세 소농에 대한 피해 우려 및 국내 정치적인 이유등으로 인도는특별 품목의 개수와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부문에 민감한 상황이였다.

참고자료

· DDA가 걸온길 2001~2007 <외교통상부>
· KEIP(대외경제정책연구원)-DDA의 쟁점사항과 전망-
· 현대무역의이해<윤기관 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