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현실

소개

이주노동자에 관한 기사에 대한 해석

목차

Ⅰ. 문제제기 - 관련 기사 소개

1. 인권침해적 불법체류자 단속사례
2. 출입국관리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건 (07.02.11)
3. 재취업에 쫓긴 이주노동자 자살 사건 (09.03.11)

Ⅱ.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법률

1.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2. 산업연수생제도
3. 방문취업제도
4. 고용허가제도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법)
6. 출입국관리법

Ⅲ.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문제

1.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2. 그 외의 이주노동자의 현실적 문제

Ⅳ.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각 측의 입장

1. 노동자의 입장
2. 사용자의 입장
3. 정부의 입장

Ⅴ. 결론

Ⅵ.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2. 출입국관리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건 (07.02.11)
여수출입국 사무소 화재…27명 사상[머니투데이]
전남 여수시 화정동에 있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이 나 보호 중인 외국인 9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고 18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불은 11일 새벽 3시55분께 총 4층 건물 중 외국인 보호소로 사용하고 있는 3층 304호에서 발생했으며, 우레탄 바닥과 사물함 등을 태우는 등 5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차와 진화 인력에 의해 1시간여만에 꺼졌다. 사망자는 중국인 8명과 우즈베키스탄인 1명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여천전남병원(3명)과 여수전남병원(1명), 여수성심병원(5명)에 안치돼 있다. 상해를 입은 중국인 17명, 스리랑카인 1명도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중상자 가운데 8명은 상태가 심각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광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으로 재이송됐다. (…중략…)
외국인 관리시설은 전국에 총 23개가 운영 중이다. 그중 화성과 청주 2곳에는 외국인 보호만을 전담하는 보호소가 위치하며, 여수에는 출입국관리시설과 외국인보호소가 같은 건물에 있다. 나머지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혹은 출장소에 소규모 외국인 보호실을 운영하는 형태다. 전국 보호시설에는 1414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 보호하고 있는 외국인은 89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수 관리소는 총 4층으로 2005년 1월 준공됐으며, 3.4층이 보호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수용 정원은 254명. 사고 당시 광주 전남지역과 영남 일부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취업 및 체류자 55명이 수용 중이었다. 불이 난 304호는 7개의 방이 쇠창살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방마다 10여명씩 수용됐다. 여수 관리소는 직원은 총 27명으로, 9명씩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규모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미치지 못해 크고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건물 완공 전인 2004년 9월에는 보호 중이던 외국인 4명이 환풍기를 뜯고 탈출한 바 있다. 2005년5월에는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이곳에 수용된 바 있던 미국인이 열악한 인권실태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불이 난 304호에 수용돼 있던 중국인 김모씨가 자신을 수용한 데 불만을 품고 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화장지로 가린 것이 여러차례 적발됐으며, 김씨가 이를 반복하자 결국 직원들이 CC-TV의 휴지를 방치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영권기자

참고자료

·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http://www.njustice.org/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http://www.jcmk.org/
· 이주민과 실무자를위한 네트워크 http://migrant.kr/
· 안산이주민센터 http://www.migrant.or.kr/zbxe/home
· 노동부-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ps.go.kr/wem/kh/index.jsp
· 1 서울과 수도권 소재 이주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함.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5.66%. 조사기관 : (주)아이알씨(IRC). 설문기간 : 2007년 5월 1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