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정부비판

소개

전자정부에 대한 비판점을 서술한 레포트

목차

1. 글쓰기에 앞서
2.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3. 전자정부에 대한 비판점 소개
4. 총평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글쓰기에 앞서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민에 대한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며, 행정이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2001년 전자정부 특별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행정혁신, 복지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혁신위원회 내에 전자정부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모두 클린턴 대통령의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전자정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공개`이다. 이러한 공개는 행정과정의 투명화를 의미하며, 과거 Black Box안의 커튼을 걷어냄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명화는 국민 전체가 행정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비판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Black Box 안으로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는 이러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참여 민주주의의 완성에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전자`라는 IT를 통하여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인 효율성의 저하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는 전자정부의 어두운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단락에서 언급했듯이 전자정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공개’이다. 그러나 이 ‘공개’ 가 위의 언급한 내용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 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우선 전자정부를 실현하는 행정부입장에서의 공개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체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정부 내 비밀스러운 정보나 각종 행정 정보, 또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등이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의 공개는 전자정부가 국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개개인을 감시하는 이른바 ‘감시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공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자정부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비판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간략히 제시하겠다. 그 후 필자의 전자정부의 비판점에 대한 총평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조덕호, 권윤희 (2004), “웹에서의 전자정부발전단계모형에 관한 연구”
·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