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모든 것

소개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모든 것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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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실태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 유형
3) 아동학대 관련 법규
4) 아동학대 주요현황(2001-2008)
5) 복지대상 (대상체계)
6) 급여체계
7) 전달체계
8) 예산 (재원체계)
9) 아동학대정책의 전반적 역사


2. 최근 5-10년간의 중요변화

3. 최근 현안 및 논쟁점

4. 정책의 주요문제점

5. 아동학대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본문내용

8) 예산 (재원체계)

(1) 예방 및 치료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소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의 개요에 보면 08년 예산이 818,828백 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09년 예산은 899,384백 만 원으로 80,456백 만 원(총 9.8%)이 증가되었다.

※ 학대․실종아동 보호지원 : 14 → 119억원(731.5% 증)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5 → 5.2억원(4.0% 증)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 9 → 14억원(47.4% 증)
- 실종아동전문기관 지원 : 861백만원
- 보호시설 실태조사 등 : 10백만원
- 경찰청 및 실종아동전문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500백만원
❍ 아동보호구역내 CC-TV설치(신규) : 100억원
- 32개 시·군·구에 CCTV 설치비
* 311백만원 × 16시도 × 2개소 = 9,952백만원
- CCTV 설치 시범지역 현장점검 등 : 48백만원

(2) 처벌
처벌 관련 재원체계는 형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관할한다. 법무부 예산 에서 일반회계 부분의 교정활동과 보호활동의 예산재원 중의 일부에서 아동학대 관련 재 원이 지출된다.

9) 아동학대정책의 전반적 역사

국내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은 1979년 UN에서 [세계 아동의 해]선포에 힘입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에 [아동학대고발센터]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 이후 1983년 [한국어린이보호회]가 [어린이 상담전화]를 개설하였으며, 1985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 개설하였으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약 10년이지나, 1989년 서울의대 정신과의 홍강의 교수를 주축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창설하면서부터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말 협회와 한국 복지재단이 협력하여 전국 22개 아동학대 신고센터와 9개 지역협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한국이웃 사랑회]가 전국 18개 지역에 아동학대 상담센터를 개설하였고, [한국어린이 보호재단]이 24시간 아동학대 상담신고전화와 피학대아동 일시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은 1981년 아동복지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법 제 18조의 금지행위에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법의 내용상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등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조사할 수 있으나 위험에 처한 아동의 긴급분리,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이배근,1997) 이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 제도적 노력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간의 노력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다. 1993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아동학대 방지법 시안을 발표하고 난 후 한참이 지나서 1996년 보건복지부의 관련 소위원회 구성과 개정안 마련 작업이 있었으며,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관련 학회와 단체 등의 적극적인 운동이 뒷받침되었다.

참고자료

· ▶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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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
· - 로앤비 ( http://www.lawnb.com/ )
· - 박정우의 아동학대 ( http://home.opentown.net/~yurik/abuse.htm )
· -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
· - 법령-로앤비 ( http://www.lawnb.com/ )
·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 -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 http://adong.busan.go.kr/01_childabuse/04_02.jsp )
· - 아동 성폭력 피해가족 모임 ( http://www.wesayno.or.kr/index1.htm )
· - 아동학대문제연구소 ( http://www.goodneighbors.org/child/main.asp )
· -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 ( http://user.chollian.net/~enoch65/ )
· -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 http://www.ildaro.com )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http://www.korea1391.org/ )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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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점숙(2002),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 - 최영진(2008),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과제」
· - 보건복지부,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서」
·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보호서비스의 효과적 수혜를 위한 세부 매뉴얼」 2000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사업안내서」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07」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2008
· - 2008년 연구 보고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