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소개

신자유주의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A. 개념 설명

B. 신자유주의의 결과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의 두 번째 원리는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이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 배분 원리를 중시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 경쟁의 원리에 의한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적 이익 추구의 보장, 사적 소유권의 배타적 옹호, 자유경쟁, 자기책임 등의 원리로 운영되는 시장의 질서는 처분 가능한 자원과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잇도록 유인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하이예크는 기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의 허용과 정부의 불간섭이 사회 조직의 필수적이고 기본적 원리라고 평가한다. 하이에크는 자유로운 경쟁의 허용을 가장 우수한 원리로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경쟁은 지금까지 열려져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당국의 강제적인 또는 자의적인 간섭 없이 우리의 활동이 상호간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신자유주의의 세 번째 원리는 정부의 실패와 최소 국가이다. 초기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자들도 국가개입의 축소를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하이예크는 사적활동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서 나치즘과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로 이행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프리드만도 시장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통한 다수의 시민들의 합리적 이윤추구 과정에 성장한 시민계급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자율적 동역을 갖추게 되는데, 이러한 자율적 사회관리 능력은 통치자를 전체적 지배와 권역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강용기, 2003)

2. 수정 자본주의
독점과 착취로 희생된 불우한 집단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복지 국가 (service state)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야경 국가에서 복지 국가로 전환되면서 자유와 정부 통제의 조화 문제는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강용기, 2003, 신자유 주의와 사화과학이론, 현대사회와 행정 제13권 제2호. 155-169
· 김세균, 2006,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저항운동.
· 유종일,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
· http://economists.w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