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인권

소개

사형제도 폐지론적 입장에서 쓴 글

목차

Ⅰ. 글머리에
Ⅱ. 사형제도
1. 사형제도의 특성
2. 재판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방지대책
(1) 판결의 오류
(2) 정치적 목적성을 띈 국가의 살인으로 오용될 여지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견해와 국민여론
4.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Ⅲ. 결론
1. 헌법정신에 입각한 사형제도의 폐지
2. 사형제도 폐지에 따른 흉악범죄 등 중범죄자 처벌문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글머리에

법의 역사와 함께 형벌의 역사도 시작되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법이 존재하고 또 형벌도 존재 하여왔다. 우리민족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해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법으로 알려진 고조선의 8조 법에서 살인, 상해, 절도 등 현대 형사정책에서도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날의 형법전과 아주 흡사한 형태로 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역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나일, 황하 등 세계 주요 문명발상지의 당시 고대문명에서도 이러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고대의 형벌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 형벌이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잔혹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기원전 1700년 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살인에 대한 무고(誣告)의 경우 허위 고소한 고소인을 사형에 처한다거나(제1조) 중대사건 위증에 대한 사형(제3조),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대한 사형(제7조), 가택침입에 대한 사형(제21조), 자기를 길러준 양부모에게 “아버지가 아니다” 혹은 “어머니가 아니다” 하면 혀를 자른다(제192조), 양부모를 버리고 친부모에게 돌아가는 자는 눈을 뽑는다(제193조), 아들이 아버지를 치면 그 손을 자른다(제195조), 상인의 종이 상인의 아들 뺨을 쳤으면 그 귀를 베어 버린다(제205조), 의사가 수술하여 죽거나 눈이 멀면 그 손을 베어 버린다(제218조)주 편집부 편, 한국성서고고학회, 성경과 고고학 제47호, 2005. 9, 29~44면
등 국가형벌권에 의해서 사형이 남용되었으며, 국가형벌권에 의한 개별 국민의 신체의 훼손이 만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통해 잔혹했던 당시 형벌풍조를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편집부 편, 한국성서고고학회, 성경과 고고학 제47호, 2005. 9.
· 유지영, “외국의 사형제도”, 우석대학교, 논문집 제19호, 1997.
· 박용현, “[사형제에 사형선고를] 3. 사형은 공정한가”, 한겨례신문, 2006. 3. 27.
· 배성범,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과 사형 대상 흉악범죄 실태”,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 두산백과사전, “인민혁명당사건”.
· 96. 11. 28. 95헌바 1 등
· 박상식, “교정과 피해자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
· 박현철, “형사법 교수 132명 “사형집행 재개 반대”, 한겨례신문, 2009. 3. 14.
·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 고려법학 제44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