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와 해결방안

소개

각주 달려있고 해결방안 위주입니다.

목차

제1절. 지역이기주의 개념
1. 이기주의:egoism
2. 지역이기주의(님비(NIMBY)현상)의 특성
3.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점

제2절. 지역이기주의의 원인(님비의 발생원인)
1.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2. 자신들의 재산가치 하락
3. 혐오시설 입지선정의 객관적 기준결여
4. 기피시설에 대한 위험성과 미래의 불확실설
5. 입지의 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미흡
6. 님비시설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

제3절 지역이기주의의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
1. 부정적 시각 - 이기주의
2. 긍정적 시각 - 주민운동

제4절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에 관한 분석들
1. 분석의 방법
2. 분석의 방향

제5절 유치분쟁 - 핌피현상
1. 우리지역에 교도소도 좋아요
2. 광주‧전남 정부기관합동청사 유치

제6절. 님비갈등의 효율적 대응전략
1. 정책갈등의 대응 전략
2. 갈등의 조정 방안

제7절 혐오시설 입지갈등의 극복방안
1. 계획입안단계에서의 갈등 해소방안
2. 계획실행단계에서의 갈등 해소방안
3. 시설운영단계에서의 갈등 해소방안
4. 기타 갈등 해소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지역이기주의 개념
1. 이기주의:egoism
이기주의란, 타인이나 공동체의 권리,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가리킨다. 흔히 말하는 이기주의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이기주의란 `특정사업의 지역 내 유치 혹은 기피에 의한 경제적 편익과 비용이 지역 간에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간 경쟁을 지칭하는 말`이며, 또한 `나라전체의 공동이익 보다는 자기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라기보다는 현상의 원인을 나타내는 용어로 정의된다고 한다.
집단이기주의는 말 그대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 전체야 어찌되든 말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태도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때 여기서 집단이라 함은 각종 이익단체와 노동자, 농민 등의 여러 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란 집단이기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달곤 교수는 "집단이기주의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나 어떤 사회의 개개 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 집단의 이익의 최대의 가치로 보고 그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집단이기주의라고 규정지었던 현상들은 이러한 정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언론에서 공해유발시설이나 혐오시설을 자기지역에 설치하는데 대한 특정지역 주민들의 집단저항을 가리켜 집단이기주의니 지역이기주의니 한다. 하지만 떼를 지어 항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집단이기주의인 것은 아니다.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적 저항일 경우 사전에 여론수렴 고정도 충분히 거쳤고 안전 대책이나 보상 대책을 충분히 제시했는데도 무조건 우리지역은 안되니 다른 지역에 설치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집단이기주의 라고 할 것이다. 특히 사회가 발전할수록 극렬하게 표출되는 집단이기주의는 그 폐해가 일반적인 이기주의보다 극심하다. 집단이기주의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 간에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참고자료

· 김재형, ⌜지역이기주의의 경제적 이해와 효율적 갈등조정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p18.
· 부만근,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 월간자치발전 2002.4월호, 2002. p29.
· 정세욱, ⌜지방재정⌟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991. p44.
· 문현주, 「지역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님비·지역간 분쟁조정방안」, 한국환경기술연구원, 1995 p45~48
· 김진욱, 매립장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환경관리공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지침」, 1998
· 김진욱, 매립장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한표환,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관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6-13, vol23, 1996, p18~20
· 서울특별시, 외국의 폐기물 관리자료Ⅱ, 1993
· 환경부, 2003 환경백서, 2003
· 차현기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