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소개

<현대사회와 윤리> 도서에 나오는 민주주의에 대해 5,300여자(A4 3장)로 요약한 글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모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민주주의까지도요 ^^; 간략하게 민주주의의 기원부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까지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민주주의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가진 원래의 의미보다 훨씬 넓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베커가 민주주의를 “개념상의 여행용 가방”이라고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 민주주의와 상반되는 공산주의마저도 민주주의라고 자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다 보니,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도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의는 규범적 정의로서, “국민이 주권이 되는” 정치 형태라고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것이나, 링컨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표현한 것이 이 정의에 속한다. 두 번째는 경험적 개념 정의로서,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의 모범 국가로 불리우는 미국조차도 ‘진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꼬집으며, 여러 조건을 전제로 깐 뒤 ‘국민이 자유 의사에 따라 정치 엘리트를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규범적·개념적 정의로서 가치성과 현실성을 아울러 갖는 개념이다. 넷째는 민주주의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보는 시각으로서, 민주주의를 정치 및 국가 통치와 결부시킨다. 각각의 정의는 비판받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민주주의의 포괄성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요 가치인 자유와 평등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개념은 상보적 관계로, 인간은 평등하게 자유로워야 한다. 또 주의할 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정치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의 민주정치가 통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의 민주정치였다. 민주정치는 중세 로마의 만민 평등주의 사상에 의거한 만민법,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게 된다. 그러다가 르네상스에 이르러 그 개념이 상당히 진척되게 된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의 지도적인 주창자로서 루소와 제퍼슨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17세기와 18세기에 거친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독립을 거침으로써 민주정치는 차차 정착되게 된다.

참고자료

· 현대사회와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