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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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사형제도의 반인권적 문제

2.1. 생명권 보장의무 위배
2.2. 형벌비례의 원칙 위배
2.3.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금지의 원칙 위배
2.4. 양심의 자유 위배
2.5. 피해자의 인권을 되찾아주지 못함


3. 오판가능성


4. 범죄자의 교화가능성


5. 경제적 비용


6.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

1. 머리말

최근 연쇄 살인과 성추행 및 폭행, 어린이 납치 사건 등 그동안 우리사회가 겪어보지 않았던 잔혹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지난 10년간 집행이 없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여겨졌던 사형제도 집행의 부활을 포함해 강력한 처벌 규정의 도입과 그 시행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요즘의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과연 세상이 각박해진 결과 새로 생겨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것이 그저 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들을 막을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처벌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극악무도한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에는 으레 사형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즉 목숨은 목숨으로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자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대로 사형제도의 폐지의 정당성을 다루고자 한다.


2. 사형제도의 반인권적 문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한 번 훼손된 생명을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은 생존의 토대인 생명 자체를 보호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개인에게 있어 결코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것이다.

참고자료

·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http://www.amnesty.or.kr/)
· 변종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