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사업 개요 및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소개

바우처 사업 개요 및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와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바우처 사업 중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한 정리.

목차

바우처 개요
1. 바우처 정의
2. 바우처의 내용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서비스
1.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현황(2009년 2월 기준) - 장애인서비스
2.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09년 2월 기준) - 장애인서비스
3. 전자바우처 사업 및 이용자 변화추이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4. 장애인활동보조사업
5.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본문내용

1. 바우처의 정의

바우처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이다. 바우처는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금전을 지불하지만, 개인들이 개방된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현물구입이 가능한 증서를 받는 것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혼합하는 원리로 구성된 급여방식이다(최재성.김용득.이혜경, 2000).

2. 바우처의 내용
사회적 급여의 한 형태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혼합한 급여방식으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정정도 소비자 주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해진 범위 밖에서 증서가 사용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소비통제의 기능도 작동한다.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최근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소득이전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득이전은 없으나 가족의 기능을 보완 내지 대체함으로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를 통해 다른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보다 훨씬 더 다면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이용자 선택과 공급자 경쟁을 표방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2007년 3월 사회서비스 관리센터가 설립되고, 동년 4월부터 노인돌보미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 신청을 접수 하면서 개시되었다.

사회서비스 사업의 대표적인 영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사업이며, 본 사업은 2009년 2월 현재 노인돌보미서비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사회서비스바우처 시행 2주년 기념심포지움 발제 자료
· 네이버 국어사전
· http://www.socialservice.or.kr
· 2009년도 한국거버넌스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