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와 토양오염 정책

소개

음식물쓰레기의 실태와 토양오염 정책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토양오염
(2) 음식물 쓰레기
Ⅲ. 맺음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토양오염에 관한 토양오염지역 복원 및 관리 정책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상황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방법에 대한 정책을 알아보자.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토양에 매립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과 따로 분리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하였을 때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본론
(1) 토양오염
1. 배경 및 필요성
토양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생물이 그 삶을 영위하는 생존의 터전이다. 또한 토양은 각종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생태계의 순환체계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토양은 우리의 터전임과 동시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고귀한 자원인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토양에 인간의 행위인 산업과 농업 등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누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토양오염은 다른 종류의 오염과 달리 유동성이 없어 오염물질이 토양에 묻히게 되면 쉽게 밖으로 누출 되지 않아 깨끗한 토양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다수 개발되었던 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토양이 오염되고 있음이 밝혀진 이후 1995년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2.토양환경관리체계현황
토양환경의 관리는 토양오염의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토양오염관리는 오염의 개연성을 높이고 위해가 심한 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시설을 토양오염유방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비지정 오염원에 대하여는 토양측정망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오염판단 기준은 토양오염대책기준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농경지를 포함하는 가지역과 공장.산업지역을 포함하는 나지역으로 구분하여 달리 설정하였다. 오염토양의 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였다.

참고자료

· · 경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ju.gyeongbuk.kr →환경보호과
·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홍보자료
· · 박용하 외 5. (2002). <토지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 연구 1>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화 http://www.foodwaste.or.kr
· · 한국자원재생공사.(1994).<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범사업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 · 박명술. (1996.5).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환경포럼 주제 발표집>
·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 국립환경연구원 주최.
· · 김의재 .(1992). <생활폐기물 소각과 매립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 전재경 - 쓰레기.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연구보고서